민주 "최저임금 '솔로몬 해법' 없어… 노사 서로 마음 내줘야"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액이 발표되자마자 사용자들의 반발이 거세다"며 "특히 소상공인, 편의점주들이 최저임금 불복 집단행동까지 예고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노동계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현실화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며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측과 15% 이상 인상을 요구하는 근로자 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솔로몬의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조차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떤 갈등도 봉합하지 못한 채 반목과 대립만 반복할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 당은 영세 소상공인과 최저임금 노동자의 다툼이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양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합의는 양자가 조금씩 양보해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라는 반증"이라며 "각자도생의 사회가 아니라 더불어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어려운 결정에 사용자도 노동자도 마음을 내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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