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검토·민간 사찰' 기무사 해체하고 관련자 처벌해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중공동행동, 416연대는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무사의 민간인·민간단체 사찰, 위수령·계엄령 계획을 공개하고 국회 청문회·국정조사·특별검사 등 모든 법과 제도를 활용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등을 성역없이 수사하고,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에는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되면 위수령을 발령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는 내용이 담겼고, 무장병력을 동원해 저항하는 시민을 향해 발포하는 계획이 담겼다"며 "이는 명백한 헌법파괴행위이며, 친위 군사쿠데타이고 내란음모"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무사 문건이 작성된 시점에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집회에 '계엄령선포촉구범국민연합'이라는 단체가 등장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구호가 외쳐졌던 점을 고려하면 기무사의 계엄령 계획이 군을 넘어 박근혜 정권 내 핵심 세력과 교감 아래 진행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무사의 전신인 국군보안사령부는 1979년 12·12 쿠데타를 일으켰고,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을 총칼로 진압하는 만행을 주도했다"며 "기무사로 이름을 바꾼 뒤 이명박 정부에서는 용산참사,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여론조작과 정부비판 인사 사찰을 자행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무사가 존재하는 한 군의 정치적 중립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기무사를 해체해 군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해체 없이 이번 사건을 마무리한다면 기무사는 언젠가 또다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들이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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