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인수위 "채무제로 정책 바꿔야"…경남도 "추경 편성 어려움 사실"
"홍준표 채무제로 비정상…필수예산 부족, 5000억 부채 발생"

김경수 경남지사의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남위원회'가 홍준표 전 지사의 대표 치적으로 알려진 '채무제로' 재정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경남도에 권고했다.

새로운 경남위원회 이은진 공동위원장은 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인수위에서 검토한 결과 지난 도정의 재정운용과 현재 재정 상황은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판단된다"며 "그동안 도는 필수로 편성해야 함에도 재원이 부족해 매년 2천∼3천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차기로 미뤄 올해 이런 예산 규모가 5천억원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추경예산의 재원은 3천600억원 정도로 신규사업은커녕 당초 편성하지 못한 예산만 충당하려고 해도 1천200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도 재정 상황이 이렇게 비정상적인 원인은 전임 도정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채무제로 정책 때문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채무제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채무제로는 '홍준표 도정'에서 2013년 2월 채무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해놓고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2016년 6월에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단기간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려고 시·군 조정교부금, 지방교육세, 중앙지원사업의 도비 부담분 등 반드시 편성해야 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예산 규모가 4천800억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또 12개 기금을 폐지해 발생한 잉여재원 1천377억원을 채무상환에 활용함으로써 기금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일반회계로 진행하는 바람에 각종 사업에 제약이 생겼다고 언급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개발기금 누적 이익금 2천660억원도 전용해 채무상환에 활용한 탓에 공공투자 확대에 쓰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채무제로 상황을 유지하려고 채무제로 선언 이후에는 필수 예산이 부족한데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 도의 잠재성장동력이 약화했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장은 "비정상 재정운용으로 2012년 이후 도의 경제 상황은 주력산업 위기가 심화하고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했다"며 "2010년 이후 경남 실질경제성장률이 전국 평균을 밑돌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럴수록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 떨어진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며 "그러나 도가 채무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을 긴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채무제로 유지가 아닌 건전한 수준의 부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정책 방향을 바꿀 것을 권고했다.

필수경비, 법정경비, 자체사업, 중앙정부 지원사업의 도비 부담분 등을 제대로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편성 중인 추경에서 지역개발기금 1천500억원을 차입해 우선적으로 예산 편성 부족분을 충당하고 내년 예산 편성 때 정상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재원마련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유했다.

또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 경남이 처한 경제위기에서 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도 권고했다.

이 위원장은 "채무제로 정책은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 한 노력에서는 평가할만하다"면서 "그러나 갚아야 할 시기가 정해진 '채무'와 갚는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부채'에 대해 도민한테 소상히 밝히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경남도는 채무 이외에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천억원 정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김경수 지사가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 추경에서는 가용할 돈이 없는 상황이다"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끊임없이 하면서도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위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도민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이러한 새로운 경남위원회 권고와 관련해 재원 부족으로 추경 편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도는 그동안 채무제로 달성을 위해 긴축예산을 편성하느라 필요한 투자사업과 법정·의무적 경비 부담, 국비 지원에 대한 도비 부담분 편성이 미뤄진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실제 무상급식 원상회복, 소방공무원 증원 등 경상비 증가와 함께 채무상환 자금 마련을 위해 기금을 폐지하고 기금으로 지출하던 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 올해 당초예산 재원이 많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려고 지난해 지역개발기금 1천500억원을 올해 당초예산 재원으로 사용하려고 경남도의회 의장단에 기금운용계획 승인을 요청했으나 의회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전했다.

올해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5천5억원의 재원이 부족해 법정경비부담분 3천41억원과 국비 지원에 대한 도비 부담분 464억원 등 3천505억원은 부담시기를 올해 추경예산 등으로 연기하고, 1천500억원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해 사용하기로 하고 지난해 10월 경남도의회 의장단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도는 재원 부족으로 주요 투자사업과 시·군에 대한 조정교부금 2천250억원 등 법정·의무적 경비 부담 연기, 올해 국비에 대한 도비 부담분을 9개월분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추경으로 미루는 등의 방법으로 올해 당초 예산을 편성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막상 추경 시기가 다가왔으나 심각한 경제위기에 따라 지난해보다 270억원이 감소하는 등 세입이 즐어들어 추경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많다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고용·산업위기대응지역 지원 등 시급한 경제·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7월에 열리는 의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려고 5천억원 규모의 예산 편성작업을 하고 있으나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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