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감사결과에 與 "전방위수사 불가피" 한국 "前정권 때리기"

여야는 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경제성 없는 4대강 사업이 추진됐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강도높게 비판한 반면, 이 전 대통령이 당적을 보유했던 자유한국당은 이번 감사결과가 현 정권 입맛에 맞춘 결과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논평에서 "(4대강 사업이) 단군 이래 최대, 사상 최악의 혈세 범죄임이 드러났다"며 "결국 청와대와 정부부처 간 조직적 범죄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이명박 정권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백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비롯한 전방위적 수사가 불가피하다"면서 "직권남용을 비롯한 비자금 조성 여부 등 수십조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한 진실 규명이 이뤄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연루된 기업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가장 큰 책임이 있겠지만, 이에 동조하고 방조한 수많은 정부부처와 공기업,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은 감사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정부 역시 처절한 반성과 뼈를 깎는 쇄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도 "감사결과대로라면 이 전 대통령이 부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지위를 악용해 4대강 사업 추진을 지시한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은 최소한 정치적·도덕적 책임이 있다면 잘못을 스스로 공개하고 국민께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국당은 감사원의 4대강 사업에 대한 4번째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현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전 정권 때리기 결과"라고 비판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4대강 사업은 이미 3차례의 감사원 감사와 2015년 대법원에서 적법판결을 받았다"며 "정권이 바뀌자 같은 사안으로 감사를 하는 것은 눈치 보기 감사이며, 감사원의 이전 감사결과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적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 "감사원의 독립성이 엄격히 보장됨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전 정권의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지시한 것은 전 정권 치적 흠집 내기이며 감사원의 생명인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이번 발표는 대통령이 비판 여론에 귀를 닫고 만기친람을 고집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역시 4대강 사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국회의 비판, 국민의 고통 호소에도 귀를 닫고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한다면 4대강 사업과 더불어 경제를 망친 소득주도성장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다"고 논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