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김영주 고용부 장관, 黨·靑과 '최저임금·주 52시간 대책' 파열음

"법적 절차·효과 등 문제 삼아
노동계 입장만 대변한다" 비판

고용부 일각 "의견 수렴 없이
홍영표의 밀어붙이기가 원인"

김우섭 정치부 기자
“당·청과 이 정도 불협화음을 냈으면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면 장관이 옷 벗어야" 與의원들 '부글부글'

노동정책 전반을 관리하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을 향한 여권 내 불만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주 52시간 근로제 정착 등 민감한 노동 현안을 두고 당·청과 잇단 엇박자를 내자 여당 지도부 내에서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여권의 한 핵심 인사는 1일 “고용부가 법적 절차나 효과 등을 문제 삼아 노동계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며 “실용주의·성과주의 성향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김 장관 간 갈등은 지난달 25일 홍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가 아무리 말해도 김 장관이 듣지 않는다”고 불만을 나타내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현직 장관이자 같은 당 ‘선배’를 공개 비판한 것이다. 둘 다 3선이지만 김 장관은 2004년 4월 17대 총선에서, 홍 원내대표는 2009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악화일로다. 지난달 28일 홍 원내대표가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김 장관은 하루 뒤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풀어주면 근로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여당 내에서는 곧바로 “김 장관의 발언은 ‘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없애는 개악’이라는 노동계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청와대와 삐거덕거리는 소리도 들린다. 김 장관은 지난달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가 정부 직권으로 가능한지 법률 검토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는 다음날 “직권 취소는 불가능하며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고 일축했다.

"이 정도면 장관이 옷 벗어야" 與의원들 '부글부글'

노동 현안을 둘러싼 당정 간 난맥상이 도를 넘어서고 있지만 총리실 등의 ‘중재’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당정 간 갈등의 골만 더욱 깊어지고 있다. 경제부처 내에서도 모든 공은 당과 청와대에, 책임은 정부에 떠넘기는 홍 원내대표의 업무 방식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방침은 민주당과 차이가 없다”며 “국회가 지난 5월 추경에서 탄력근로제 실태 조사를 위한 예산을 승인해준 만큼 (국회 뜻에 따라) 이른 시일 내에 조사를 마쳐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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