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완화 필요" vs 美 "강력이행"… 대북제재 놓고 힘겨루기

"중러, 완화필요성 안보리 언론성명 추진하다 美반대로 무산"
폼페이오, 中외교장관과 통화서 "전면적 이행" 경고성 메시지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를 놓고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에 미묘한 힘겨루기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완화 및 해제를 위한 분위기 띄우기에 나서고 미국이 제동을 거는 모습이다.

29일(현지시간) 유엔 소식통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필요성을 담은 안보리 언론성명을 추진하다 미국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성명 초안에는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환영한다는 내용과 함께 기존 안보리 결의에 포함된 제재 완화 또는 해제 관련 내용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는 '북한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북한의 준수 여부에 비춰 필요에 따라 조치들을 강화, 수정, 중단 또는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 같은 규정을 근거로 언론성명이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이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만큼 제재 완화 또는 해제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확산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성명안에는 지난 12일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환영 입장에 이어 '안보리 이사국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것을 고려해 제재를 완화할 의사를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면서 중러 양국이 28일 언론성명 초안을 안보리 이사국에 배포했지만, 미국이 "시기상조"라며 반대해 채택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안보리 유관 결정에 따르면 북한이 유엔 대북 결의를 이행하는 상황에 따라 제재를 조정해야 하며 이는 제재 중단이나 해제도 포함된다"면서 "중국은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보며 안보리 행동은 현재 외교적인 대화 국면과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지지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제재 완화·해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바실리 네벤쟈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도 앞서 지난 13일 유엔에서 대북제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그런(제재 해제나 완화) 방향으로의 조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를 우회하거나 그것을 초월해 취해진, 미국 등을 비롯한 개별국가들의 대북 독자 제재는 한반도 화해 분위기에 맞춰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러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과 맞물려 예상되는 한반도의 전략적 환경변화 과정에서 북한을 자신들의 영향력 안에 놓고 미국과는 거리를 두도록 하려는 고도의 셈법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북한이 가장 희망하는 것 중 하나인 제재 완화·해제의 고리를 파고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미국은 기존제재의 강력한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전화통화에서 유엔이 금지하는 선박 대 선박 환적을 통한 북한의 불법적인 석탄 수출 및 정제유 수입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의 모든 대북 결의안에 대한 전면적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이 전했다.

중러의 제재 완화 움직임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폼페이오 장관은 27일 상원 청문회에서 기존 제재 이행은 "우선순위에 남아있다"면서 제재 이행에 있어 "중국이 약간 후퇴하는 것을 보고 있다.

6개월, 12개월 전에 하던 것만큼 국경 지역 단속을 활발히 하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기존의 '최대한 압박' 수사를 더이상 사용하지 않고,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신규 제재도 하지 않기로 했지만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있을 때까지 대북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지난 27일 "대북 제재의 틀 안에서 가능한 북한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국제사회가)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따른 안보리 대북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한 2006년 1718호를 시작으로 1874호(2009년), 2087호·2094호(2013년), 2270호·2321호(2016년), 2356호·2371호·2375호·2397호(2017년) 등 총 10차례에 걸쳐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 전방위 제재를 가하고 있다.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해제 또는 완화하려면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결의가 필요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