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연합훈련 중단 '지침' 마련… 핵심 변수는 北비핵화 진전

한국군 단독 훈련은 계획대로 시행…軍 "전투태세 약화 없도록"

한미 국방부 장관이 28일 연합훈련의 중단 문제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지침)을 정했다.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쪽의 한미 외교·안보 당국의 정책을 뒷받침하면서 훈련 중단으로 인한 군의 혼선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언급한 이후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을 포함해 연합훈련이 잇따라 중단되자 양국 군에서 약간의 혼선이 빚어진 게 사실이다.

따라서 송영무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이날 회담은 이런 혼선을 방지하면서, 북한에 비핵화 진전 때는 한미연합훈련의 시기·규모·내용을 조절할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두 장관은 회담에서 "한반도에서 실시되는 한미연합훈련의 경우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각 부대 전투대비태세를 고려해 훈련 규모, 시기, 내용을 긴밀히 협의해서 공동발표한다"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고 국방부 당국자가 전했다.

국방부 안팎에선 이를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인다.

예컨대 연합훈련이 계획되어 실시될 시점에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한 중대한 조치를 취하거나 취할 조짐이 보이면 양국 국방 당국의 긴밀한 협의에 따라 연합훈련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미 국방장관은 회담 후 내놓은 공동언론보도문을 통해 "북한이 선의의 대화를 지속하는 한 상호 신뢰구축과 평화정착을 위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혀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연합훈련 시행 방침에 변화를 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앞서 전날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도 한미동맹재단(회장 정승조 전 합참의장)이 주최 제2회 한미동맹포럼 초청연설을 통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유예 조치에 대해 "신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에서 불필요한 북한을 자극하는 연습을 중단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시행될 훈련) 규모를 조정할 수도 있고, 연습 시점을 조정할 수도 있고, 연습 시나리오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매티스 장관의 방한 전에 이뤄진 브룩스 사령관의 이런 발언은 미 국방부와의 사전 교감을 거쳐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미 국방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양국 군이 시행 중인 모든 연합훈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어떤 고려 요소에 따라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유예할 것인지를 논의하는데 70분을 할애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어떤 고려 요소인지는 다 공개할 수 없다"면서 "다만, 지금 단계에선 연합훈련 유예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가속할 수 있는 방향인지,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지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거로 계획된 양국 군 부대의 전투대비태세도 훈련 중단에 중대한 고려 요소가 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만약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양국 군 부대의 지휘관이 전투대비태세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훈련을 완전히 중지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한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비공개로 연합훈련을 하거나,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지휘소연습(CPX) 등으로 대체하면 실기동훈련(FTX)에 버금가는 훈련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장관의 가이드라인은 한미연합훈련에만 적용되고 한국군 단독훈련은 한국군 자체 판단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정리됐다는 후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군이 계획한 단독훈련은 그대로 시행될 것"이라며 "한국군의 전투테세 약화가 절대로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서북도서라든지 접적지역에서 실사격훈련은 판문점 선언의 적대행위 중지 원칙에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혀 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NLL) 일대에서의 실사격 및 포격훈련은 실시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