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공동성명 유해송환부터 이행개시… 폼페이오 방북시기 주목

신속한 합의 이행 행보…북미고위급 후속협상 앞두고 신뢰 축적
'중국변수' 주목…"비핵화 촉진" vs "북미일괄타결에 어려움 초래"

북·미가 미군유해 송환 문제를 필두로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이행에 신속히 착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

외신은 20일 북한이 앞으로 며칠 안에 한국전쟁 때 실종된 미군을 포함한 병사들의 유해를 송환하는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송환 규모가 최대 200구로 예상된다고도 전했다.

북미정상 공동성명 제4항에는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 전쟁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전쟁포로, 전쟁실종자들의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고 적시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유해송환은 공동성명 이행과 직결되는 일로 볼 수 있다.

정상회담 개최후 일주일여 지난 상황에서 북미가 지체 없이 공동성명 이행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외교가는 보고 있다.

복잡한 협상 과정을 요하는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 제공 문제에 비해 덜 까다로운 미군 유해 송환부터 서둘러 진행함으로써 양측이 신뢰를 쌓아 나가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제는 북미정상 공동성명의 요체라 할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 북미간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위한 후속 고위급 협상이 언제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공동성명에는 '북미는 정상회담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관련한 북한 고위급 관리가 주도하는 후속 협상을 가능한 한 가장 이른 시일에 개최하기로 약속한다'는 문안이 포함돼 폼페이오 장관 행보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동성명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만 명시하고,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만큼 폼페이오 장관이 이끄는 미측과 북한 고위 인사간의 후속 협상에서 비핵화의 로드맵 합의가 나올 것인지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향후 비핵화 프로세스의 속도를 예상하는데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회담 직후인 지난 13∼14일 방한했을 당시 기자들에게 후속회담 개시 시점에 대해 "다음 주 언젠 가에는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번 주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지난 18일에는 후속협상 등을 위한 방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너무 늦기 전에"라고만 밝혀 다소 늦춰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5월 자신의 2차 방북때, 석방된 미국인 억류자 3명을 데리고 귀국했듯 미군 유해 송환 관련 행사와 패키지로 폼페이오 장관이 3차 방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19∼20일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제3차 방중과 북중정상회담이 향후 북미 협상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도 관심을 끈다.

북중 양국발로 나오는 메시지는 일단 긍정적이다.

중국 관영매체에 따르면 19일 열린 북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 매체에 따르면 시 주석은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조선(북한)측의 입장과 결심을 적극 지지한다"며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자기의 건설적 역할을 발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도 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을 항상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김 위원장 방중을 통해 그런 분야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중간의 치열한 무역전쟁 와중에 이뤄진 김 위원장의 3차 방중에 대해 우려 섞인 시선도 있다.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지난 5월 2차 방중 이후 '북한의 태도가 변했다'고 지적한 일을 떠올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미국으로선 자신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로 한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 일주일 만에 중국을 찾아가는 것을 마냥 반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외교 전문가는 20일 "김 위원장 방중이 시 주석의 강한 희망 내지 요구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김 위원장이 주도했는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실질적인 비핵화-안전보장 협상을 앞두고 든든한 원군의 존재를 재확인한 가운데, 북미협상에서 중국 변수가 본격적으로 부상한 상황이라고 외교가에선 보고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북한이 비핵화를 수용하게 된 배경의 하나는 경제 부흥에 대한 욕구인데 미국은 정부차원의 대북 경제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기조여서 북한 경제 부흥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국이 비핵화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것은 비핵화를 촉진하는데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 연구위원은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초반부터 개입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 같고, 대북 제재를 유지하며 협상을 끌고 가려 하는 미국과 달리 비핵화의 중간과정에서 북한의 조치에 상응해서 제재 완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듯하다"며 "이런 중국의 입장은 북미간 일괄타결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