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북미조약에 '통일 후 주한미군 유지' 넣으면 돼"

대화문화아카데미 참석…"트럼프, 고도 계산 통해 연습 중단"
"북미회담은 모두 승자…美, 北의 IMF 가입 도와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남북·북미 관계가 개선되더라도 주한미군을 비롯한 기존 한미동맹 체제를 변함없이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문 특보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열린 대화문화아카데미 대화모임에서 "한미동맹 문제는 북미조약에 주한미군과 동맹에 대한 항목을, 통일 후 주한미군을 유지할 수 있다던가 (하는 식으로) 집어넣으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은 기존 약속을 이행하고 미북은 기본조약 체결 후 수교하고 평화 조항을 집어넣는 식으로 하면 한반도 평화가 온다"고 강조했다.

한때 주한미군 관련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문 특보는 "주한미군은 한미동맹 결과로 별개"라면서도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평화체제가 오면 미국 내에서부터 (주한미군 유지) 문제 제기가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특보는 20일 자로 공개될 외국 전문지 기고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날 발제 및 토론에 임했다.

그는 한미의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일시중단을 놓고 "70년 동맹이 깨지는 것 아니냐, 주한미군 철수가 나오는 것 아니냐고 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라면서 "북한의 선제적 조치에 대한 상호보상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북한이 보답할 차례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고도의 정치적 계산으로 한미군사연습을 중단한 것"이라면서 "한미군사연습 잠정 중단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느냐고 (기고문에) 썼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실패했다는 일각의 평가에는 "북한과 중국이 승자, 미국이 패자라고 하는 데 동의하지 못한다"라면서 "관련국 모두가 승자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또 "화염과 분노를 말하던 사람이 싱가포르를 다녀온 뒤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평화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엄청난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북미성명에 'CVID'가 빠진 것을 비판하는 쪽을 겨냥, "목표가 CVID라는 건 북한도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이게 큰 문제가 아닌데 그동안 학계 논의과정에서 CVID가 일종의 '신줏단지'처럼 됐다"고 지적했다.

문 특보는 북미관계를 언급하면서 "미국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정상국가로 만들어줘야 한다"라면서 "데이터의 투명성을 확보해 월드뱅크, 국제통화기금 등에 가입할 수 있게 해야 민간자본 투자도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정상회담과 평화체제의 길'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김영호 전 산자부 장관 등 각계 인사 30여 명이 참석해 문 특보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문 특보는 북측 인사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라면서 북측이 2015년 1월 9일 미국에 한미훈련 중단 시 핵미사일을 중단하고 더 이상의 것도 줄 수 있다고 밝혔으나 미국 측으로부터 9시간 만에 거부당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당시 아태담당 차관보가 백악관, 국방성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면서 "김정은이 여러 차례 시그널을 보냈으나 그렇게 거부당한 뒤에는 미국과 전혀 대화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