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김부겸 장관 "지방분권 헌법안 논의 재개 기대"

"문재인 정부는 분권 신념 확고…업무 적극 나서고 국민 요구에 반응 높여야"

취임 1주년을 맞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야당이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에 반대하면서 새 헌법안에 제동이 걸렸지만, 이제 지방선거가 끝난 만큼 국회에서 논의를 재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8일 행안부 직원들이 이용하는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부는 분권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포항 지진과 제천·밀양 화재 등 재난 수습부터, 자치분권 로드맵·정부혁신계획 등 국정과제 수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가 분주했다"며 "내년 2월이면 (행안부가 세종으로 이전해) 광화문과 세종으로 떨어져 있던 이산가족이 말 그대로 '한솥밥 식구'가 된다"고 그간의 성과를 밝혔다.

또 "소방관의 국가직화를 통해 소방청 위상이 일신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인권과 민주주의의 지킴이로 거듭나게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행안부 공무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면서도 "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 요구가 점점 많아지고 넓어지고 있으므로 행정의 '반응성'을 한층 더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는 국민의 요구에 '그건 우리 업무가 아닌데요'라고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됐다"며 "전에는 10리까지만 같이 가줘도 되었다면 이제는 100리, 200리를 가야 국가가 제대로 책임을 다했다고 국민이 평가하신다.

더는 '규정상 안 된다, 법이 없다'는 말로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테면 며칠 전 여성 화장실 몰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부, 경찰청과 함께 행안부가 적극 나선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행안부의 업무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좋다"며 "책임이 커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권한도 커질 것"이라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