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새로운 준공영제’ 도입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5일 광역버스 새로운 준공영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통정책을 발표했다. 명캠프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도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대표적인 것 중 하나인 교통정책을 발표하면서 "노선 입찰제 방식의 새로운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5일 자신의 SNS에 ‘대중교통이 자가용보다 ‘더’ 편리한 경기, 이재명이 만듭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도는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낮다. 특히 북부, 동부 지역은 대중교통이 너무 불편해 자가용 이용자가 많다”고 지적하며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남경필 후보는 지사 시절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논란 속에 강행했지만, 혈세는 혈세대로 퍼부으면서 버스회사에만 이익을 줬다”고 꼬집으며 “대중교통은 버스회사가 아니라 도민이 먼저라야 한다. 광역버스, 노선 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민들에게 “버스, 전철을 더 빠르게, 더 안전하게, 더 편리하게 하겠다”고 공언한 이 후보의 교통정책에는 △출퇴근 광역버스 추가확보 △심야 올빼미 버스 운영, △느림보 광역버스 노선 조정 및 광역급행 확대 △ 수도권 급행열차 확보 및 GTX 조기 개통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대중교통 조정능력 강화 △경기도 대중교통위원회 구성 △수도권 광역교통청 조기 설치 등이 포함됐다.

또 △재정투입의 정당성을 확보한 ‘새경기 준공영제’실시 △노선 입찰제 도입 △버스면허를 한정면허로 발급 △버스 서비스 표준 제정 △버스 노동자를 직접 지원해 안전운행 도모 등 대중교통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이 망라됐다.

이 후보는 이날 SNS에 '대중교통이 자가용 보다 ‘더 편리한 경기, 이재명이 만듭니다' 제하의 교통정책 메시지를 올렸다.

다음은 메시지 전문이다.

경기도는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낮습니다. 특히 북부 동부지역은 대중교통이 너무 불편해 자가용 이용자가 많습니다.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남경필 후보는 지사시절 광역버스준공영제를 논란 속에 강행했지만, 혈세는 혈세대로 퍼부으면서 버스회사에게만 이익을 주고, 편의성과 공영성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버스회사가 아니라 도민이 먼저라야 합니다. 이제, 이재명이 안전하고 편리하며 공공성이 확실히 보장되는 대중교통시대를 열겠습니다.

□ 버스, 전철을 더 빠르게, 더 안전하게, 더 편리하게

첫째, 출퇴근 광역버스를 더 확보하겠습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광역버스 승객이 앉아서 다닐 수 있도록 붐비는 광역노선부터 운행대수를 늘리고, 출퇴근 시간 배차간격을 좁히겠습니다.

둘째, 심야 ‘올빼미 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경기 서울간, 경기도내 거점도시 간 심야 교통수요에 맞춰 심야버스 노선을 시범 운영한 뒤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셋째, 느림보 광역버스 노선을 조정하고 광역 급행을 확대하겠습니다.

지그재그 노선 느림보 광역버스는 노선을 조정하고, M버스와 굿모닝버스 등 거점 정류장만 거치는 급행 광역버스를 늘리겠습니다.

넷째, 수도권 급행열차 확보와 GTX 조기개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수도권 급행열차 확보를 경기도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분당선, 수인선, 서울 6호선, 경의선 등 출퇴근 이용자가 많은 노선부터 급행열차를 확대를 지원하고, 완행열차 대피구간도 확보하겠습니다. 추진 중인 GTX-A·B·C 노선 조기 개통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경기교통공사를 설립하고 대중교통의 조정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서울 인천으로의 출퇴근이 늘면서 교통수단별 환승 지원, 접근성 개선, 배차간격 조정 등 광역 교통행정 수요도 덩달아 늘어났지만, 운영기관이 다양해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에 한계가 많았습니다. 이재명은 경기교통공사를 설립해 빠르고 안전한 대중교통시대를 열겠습니다. 버스, 택시, 지하철, 철도 등을 통합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여섯째, ‘경기도대중교통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경기도대중교통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입찰 대상 버스노선 선정, 버스 표준서비스 제정, 버스회사와 노동자 재정지원, 인센티브·패널티 여부 등 대중교통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일곱째, 수도권 광역교통청을 조기 설치하게 하겠습니다.

경기도와 서울, 인천의 광역 교통문제는 광역교통청을 통한 광역단위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문재인정부가 만들 수도권광역교통청과 긴밀한 협조 아래, 경기도 대중교통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 광역버스, 노선입찰제 방식의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

첫째, ‘새경기 준공영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남경필 후보의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는 버스회사에 막대한 보조금과 특혜를 주면서도, 공적 개입을 못하는 퍼주기행정의 전형입니다. 이재명의 새경기 버스준공영제는 노선입찰제와 위탁관리형 준공영제를 혼합한 것으로, 버스노선의 공공소유 원칙과 재정투입의 정당성 확보에 가장 바람직한 방식입니다.

둘째, 노선입찰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신규버스노선과 버스회사에서 회수하는 노선은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수익성은 없지만 꼭 필요한 노선은 경기도에서 ‘위탁관리형’으로 운행하겠습니다. 도에서 재정을 지원받는 버스회사의 경영 실태를 점검하고, 버스노동자와 도민의 경영참여도 보장하겠습니다.

셋째, 버스면허를 한정면허로 발급하겠습니다.

버스면허를 영구면허가 아닌 한정면허로 점차 바꾸어 버스회사가 합리적 경영과 승객서비스 개선에 노력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넷째, ‘버스서비스 표준’을 제정하겠습니다.

‘버스서비스 표준’을 시행하여 배차대수·간격·고장률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고무줄 운행에 따른 승객불편이 없도록 실시간 교통운행정보를 더 정확히 제공하겠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확보한 승객수와 운행정보를 토대로 배차간격을 더 세밀히 조정하겠습니다.

다섯째, 버스 노동자를 직접 지원해 안전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기사와 정비직원의 인건비를 개별적으로 특정 지원해 버스 노동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버스 운행의 안전성을 높이겠습니다. 기존 준공영제처럼 인건비를 포괄적으로 회사에 지원하면, 임원임금을 과도하게 올린다든지, 포괄임금제나 기간제 계약을 강요해 근무여건을 악화시키는 일이 발생합니다.

운전기사의 노동시간을 줄여 충분한 휴식을 하고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초과수당을 받기 위한 무리한 운전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대중교통이 자가용 보다 ‘더’ 편리한 경기, 이제 이재명이 만듭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