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됐다"… 文대통령 발언 근거 '논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로는 '개인' 소득 변화 파악 어려워"
靑 "통계청 자료 면밀히 봤다"…통계청 "가구 아닌 개인 소득 분석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이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회복하고 개인 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말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청와대 측은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한 발언이라고 설명했으나, 통계청 측은 청와대가 지목한 자료를 이용해도 구체적인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반응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은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그 가운데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회복돼 증가해 개인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개선된 반면, 고용에서 밀려난 근로 빈곤층의 소득이 하락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①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회복(증가)했다는 것과 ②개인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개선했다는 점이 어떤 통계를 근거로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저소득층 소득 감소나 소득 불평등은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하위 20％(1분위)의 가계소득이 조사 후 최대폭으로 줄고 상위 20％(5분위)의 소득이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오면서 문제로 부상했다.

소득 분배 지표인 분기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95배로 1년 전(5.35배)보다 0.60 상승해 2003년 집계 이후 최악의 수준이 됐다.

경상소득(근로+사업+재산+이전 소득)과 비경상소득을 합쳐 산출하는 가구소득 가운데 근로소득만 따로 떼서 보면 '전체 가구'의 경우 하위 40％ 해당하는 1분위, 2분위(하위 20~40%)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13.3％, 2.9％ 감소했다.

가구주가 근로자인 '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으로 범위를 좁혀 보면 올해 1분기에 1분위 0.6％, 2분위 0.9％, 3분위 5.3％, 4분위 8.9％, 5분위 16.0％의 증가율을 보였다.

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 증가율도 1∼5분위 모두 작년 4분기보다 높아졌다.

특히 1분위 근로자 가구의 경우 작년 4분기에는 근로소득이 감소(-2.8％)했으나 올해 1분기에는 증가(0.6％)로 돌아섰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거론한 '개인'의 근로소득 동향은 이들 통계에서 확인할 수 없다.

가계동향조사 통계의 기본 단위는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가구'이다.

개인의 근로소득이 감소하더라도 가구 내 근로자 수가 늘어나면 가구의 근로소득은 증가할 수도 있으므로 가구소득 통계로 개인소득 동향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조사 원자료(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해 공식 통계에 나오지 않은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나 그 역시 가구가 아닌 개인의 소득을 분석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통계청 측의 설명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 외 나머지 가구원의 소득은 묶어서 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하더라도 가구 단위가 아닌 근로자 개인의 소득을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개인별 소득을 분석하려면 집계시스템을 손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발언 근거에 관해 "통계청의 1분기 가계동향 자료를 더 깊이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본 내용"이라고 이날 브리핑에서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에 관해서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다"고 반응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