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승태 사법농단 기가 막혀… 진상규명 국정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사법부가 특정 재판을 협상 수단으로 삼아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이 점입가경"이라며 "청와대 비위와 구미에 맞는 판결을 일삼았다니 기가 막힐 일"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임기 내내 국민을 위한 판결, 사법부 독립을 수없이 강조한 바 있지만, 양승태 체제 사법부의 민낯은 청와대를 위한 판결로 행정부 종속에 그쳤다"며 "노동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특히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해 광범위한 피해자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양 전 대법원장이) 거래를 계획한 것만으로도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고 헌법 질서에 도전하는 행위"라며 "재판 공정성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상황을 해결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1차적 책임은 사법부에 있다"며 "대법원은 의혹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번 사건은 3권분립,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한 대법원 게이트"라고 비판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로 목숨을 포기한 KTX 승무원 해고 노동자와 쌍용차 등 해고 노동자를 기억한다"며 "고인들의 억울한 죽음에 조금이나마 답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양승태 시절 대법원의 재판 거래에 대한 국정조사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