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사 후보들 '자치분권 추진' 약속…분권 지원 협약

6·13 지방선거 경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자치분권 추진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태호 자유한국당 후보, 김유근 바른미래당 후보는 30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발전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도지사 후보 자치분권 추진 경남지역 역량강화 도민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행사를 주관한 지방분권경남연대·경남주민자치회와 자치분권 강화·촉진을 위한 자치역량 강화 추진기구인 가칭 '경남도민 자치분권회' 설치와 활동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또 읍·면·동 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자치회 법률 제정 활동 지원, 주민자치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기구인 경남자치분권대학 설립·운영 지원, 주민자치·지방분권 정책 분야의 연구활동 지원에 노력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제 실시에 대비한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민주적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률 제·개정과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도지사의 책임을 다하기로 했다.

이밖에 협약 실천계획 수립을 위해 후보 중 당선자는 지방분권경남연대·경남주민자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력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김경수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약속하고 개헌을 통해 분권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아쉽게 개헌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앞으로 주민 참여와 협치를 통해 지방분권을 완성하고 후퇴한 도정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호 후보도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가 강해 자치역량과 역동성을 잘 살려 이번에 지방분권이 뿌리내릴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그러나 분권 과정에서 중요한 재정권과 관련해 아직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특정 사용처가 있는) 꼬리표가 달려있어 지방정부가 제한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김유근 후보는 "인터넷과 모바일 발달로 중앙정부 이슈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쳐 지방선거에 지방이 없는 가장 중앙집권적 시대에 살고 있다"며 "지방정부와 분권, 자치를 외치기 전에 지방선거 시점에 중앙정부가 대형이슈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색다른 관점의 분권론을 펼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