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정보위, 대북 현안보고 "필요" vs "부적절"

민주 "법안소위만 진행" 한국 "남북정상회담 보고 필요"

여야는 28일 예정된 국회 정보위원회 소위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국가정보원 보고를 받을지를 놓고 27일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은 국정원이 남북미 3국 사이의 협상에서 실무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외교부와 통일부를 상대로 한 현안 질의에서 정부 입장을 충분히 확인했으며, 협상 뒷얘기 등을 국정원에 캐묻는 것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정보위 한국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일 법안소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남북정상회담에 관해 국정원 측에 질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정원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되는 사람이 법안소위에 나오기 때문에 국정원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겸사겸사 질의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직후인 지난 25일 정보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으나 여야 간사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시점에서 서훈 국정원장 등의 활동은 공개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법안소위에서는 법안 심사만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통화에서 "내일 소위는 오로지 법안 심사에 국한할 것"이라며 "법안소위에는 국정원 기획조정실 라인만 참석해 국정원 측에서 질문을 받을 사람도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한 정보위원은 "한국당이 상임위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며 "5월 임시국회 회기 중 국정원 국회 보고에는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