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북미회담 성공 지렛대로 남북미 종전선언 가나

문대통령 "북미회담 성공할 경우 3자회담 통한 종전선언 기대"
종전선언, 北 체제안전보장에 직결…성사되면 비핵화 프로세스 동력 확보
靑 안팎서 "싱가포르 갈 준비해야" 얘기도…"북미회담 성공이 먼저" 신중론도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격 회담을 하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내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은 물론, 그 직후 남북미정상회담과 종전선언이 이어질 수 있을지에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하고서 불과 나흘 만에 김 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하면서 남북미 3각 정상외교 역시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종전선언은 북한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체제안전 보장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북미회담에서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곧바로 남북미 회담을 열고서 종전선언을 논의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6월 12일에 맞춰 싱가포르에 갈 준비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공공연하게 흘러나온다.

당장 문 대통령부터 이날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김 위원장 사이에 3자 간 핫라인(직통전화) 통화를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질문에 "남북미 3국이 핫라인 통화를 개설할 정도까지 가려면 사전에 남북미 3자 간 정상회담부터 먼저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 역시 이날 기자들을 만나 "북미회담의 성공을 위해 북한이 가진 안보 측면에서의 우려를 해소할 방안에 대해 남북 간 실무차원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미 간 상호불가침 약속을 한다든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협상을 개시하거나 남북미 3국 간에 종전선언을 하는 문제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서도 안전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을 가진 북한에 남북미 3자의 종전선언은 일종의 안전보장조치가 될 수 있다.

여기에 평화협정 체결 등의 논의가 이어진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북핵 협상 프로세스의 종착역까지 다가가기 위한 동력이 한층 강해질 전망이다.

종전선언은 물론, 평화협정이나 북미수교처럼 공고한 실체라기보다는 정치적 이벤트의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한반도 비핵화 여정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두고서도 최근 롤러코스터 형국이 이어지는 등 북미 간 줄타기가 지속하는 만큼 아직은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언제 어떻게 개최하느냐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아직 합의된 것이 없다"며 "계속 실무진 차원에서 가능성에 대한 검토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