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美의 적대관계종식 의지 전달해 상호 오해 불식
정상 간 직접대화 촉구 이어 실무협상 중요성도 강조
남북미 간 종전선언 발판까지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
[남북정상회담] 문대통령, 6·12 북미정상회담 불씨 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닷새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모두 만나 위태로워 보였던 6·12 북미정상회담의 불씨를 살려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순항하던 북미정상회담 준비가 난기류를 만난 상황에서 다시금 북미대화의 중재자이자 촉진자로서 북미 간 오해를 불식하며 비핵화 담판에 북미 정상이 예정대로 대좌하게끔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26일에는 김 위원장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한 달 만에 남북정상회담을 했다.

문 대통령이 나흘간의 시차를 두고 북미 정상을 직접 만난 것은 무엇보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명운을 가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가 종전과 비교할 때 불안정해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날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결과를 기자들에게 직접 설명하면서 "판문점선언의 후속 이행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준비 과정에서 약간의 어려운 사정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사정들을 불식하고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이뤄내는 것, 그리고 판문점선언의 신속한 이행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봤다"고 언급했다.
[남북정상회담] 문대통령, 6·12 북미정상회담 불씨 살렸다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회담을 제안한 25일 오후는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미국 비판 담화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취소 선언으로 북미정상회담의 성사 여부를 장담할 수 없게 된 시점이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당시의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회담 제의를 받은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쇠뿔도 단김에 뺀다는 말처럼 남북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판문점선언에서 이를 명확히 밝힌 추동력이 살아있을 때 북미정상회담의 성공까지 견인해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었다는 근거에서다.

지난주 초 이미 워싱턴을 찾아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귀국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두 번째 만남에서 북미정상회담 성사에 장애물이 되는 북미 정상 간 불신의 벽을 좀 더 확실하게 허무는 데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어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피력했다"고 했다.

그러고는 "김 위원장은 비핵화 의지가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비핵화 할 경우 미국이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체제안전을 보장할 것이라는 점을 신뢰할 수 있는지 걱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김 위원장에게 앞선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경우 적대관계를 확실히 종식시킬 뿐 아니라 경제적 번영까지 돕겠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가 회담에 합의하고 실무협상을 하기로 한 것은 미국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것 아닌가"라고 말해 북한의 비핵화와 그에 따른 미국의 후속 조처 이행이라는 큰 틀의 합의에는 이견이 없다는 점도 짚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의 발표 내용 중 눈에 띄는 부분은 북미 간 실무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릴 것인지는 의제 협상을 포함한 실무협상이 얼마나 순탄하게 마쳐지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남북미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의 필요성과 원칙에 공감대를 이룬 환경하에서 북미 참모와 실무진이 불필요한 힘겨루기를 해서 큰 판을 흐뜨러트리는 것을 경계하고 우려하는 동시에 서로 양보하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드러낸 언급인 셈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취소를 공식화한 24일 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들을 관저로 소집해 "북미 정상 간 보다 직접적이고 긴밀한 대화로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이렇게 정상 간 직접대화 희망을 밝힌 데 이어 실무협상의 중요성까지 강조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회담과 관련한 북미 모든 당사자가 자신의 표현대로 '유리그릇 다루듯' 신중한 태도로 회담 성사에 주력해야 한다는 강력한 '촉구'이기도 하다는 분석이다.
[남북정상회담] 문대통령, 6·12 북미정상회담 불씨 살렸다

문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거쳐서 종전선언까지 끌어내야 한다는 견해도 내놓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핵화와 평화협정, 북미수교 등이 이뤄질 북핵 해결 프로세스의 종착역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에 필요한 동력을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서도 체제안전 보장 여부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내지 못하는 북한에 3자 종전선언은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이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 안전보장 조치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주 한미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이 합의한 종전선언을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3국이 함께하는 방안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을 교환한 만큼 문 대통령이 이 부분에도 한층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특히나 이에 맞물려 문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싱가포르로 가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남북미 정상회담까지 한다는 시나리오까지 가능한 '큰 그림'으로 일각에서 거론돼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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