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비판성 발언 아니냐는 해석도
드루킹 특검법안 막판 설전…"특검법 과하다" vs "민주주의 파괴"
박상기 "검찰총장, 일사불란 지휘보다 의사소통 노력해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1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폭로와 관련해 "검찰 조직 내에서 위계질서가 서지 않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검찰총장도 과거와 같이 검찰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하기보다는 의사소통의 과정을 도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 조직 내에서 개인의 의견이나 주장이 언론을 통해 표출되고 갈등을 빚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강원랜드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압 의혹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겠다는 김회재 의정부지검장의 입장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사실 말고는 구체적 내용을 모른다"며 "검찰 지휘계통의 최고선상에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일반적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또 '검찰 조직이 와해되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는 "검찰이 와해되면 정부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고, 검찰 조직의 와해를 방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근본적으로 국가의 기강을 세우는 조직"이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무관하게 검찰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수사 지휘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회의에서 '드루킹 특검법안'을 놓고 막판 설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국정원 댓글사건이 유치원생급의 초보적 댓글조작이라면 드루킹의 여론조작 댓글사건은 박사 과정의 프로급 댓글조작"이라며 "SNS를 지배해 여론을 좌지우지한 헌정 유린에 가까운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번 사건이 과연 특검보 3명, 파견검사가 13명이 있어야 할 사안인지 의문"이라며 "그렇게 복잡한 사건이 아니다.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수사 기밀이 특정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면서 TV조선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자, 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JTBC는 괜찮고, TV조선은 안되나. 남이 하는 것은 적폐이고 내가 하는 것은 정의인가"라고 받아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