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울 때 당 지킨 사람들 역차별"…"폐지는 시기상조" 반론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물난'에 허덕인 야당과는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후보'를 노리고 몰려드는 사람들로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공천 전쟁'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치열한 공천 경쟁과 잡음이 발생했고, 공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현재 당 일각에서 '정치신인 가산점 제도 폐지'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일 때는 후보로 나서려는 사람이 별로 없었지만 지금은 너무 많은데 왜 신인 가점을 줘야 하느냐는 얘기가 나온다"며 "신인 가점을 주다 보니 어려운 시기에 당을 지키고 헌신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 당헌 108조6항을 통해 경선에 참여한 정치신인에게 득표수의 10%를 가점으로 주고 있다.

과거 공직 선거 후보자로 등록했거나 당내 경선에 출마했던 사람, 지역위원장은 대상이 아니다.

이 제도는 이번 지방선거 공천에도 적용됐다.

그러나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로 후보 지원자가 몰리면서 '역차별' 문제가 불거졌다.

특히 기초·광역의원 공천 과정에서 '그동안 당을 위해 일해 온 사람들만 손해를 본다'는 볼멘소리가 커졌다.

당 관계자는 이런 논란이 생긴 것은 신인 가산점 제도가 애초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신인 가점은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젊은 층의 정치 욕구와 의사를 반영하고 기득권을 깨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그러나 당초 취지대로 젊고 신선한 인재들이 나서는 경우를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물론 신인 중에서도 연령을 따져 청년 신인에게는 가점을 더 부여하는 장치가 마련돼있다.

그렇지만 정치 혐오와 불신 등으로 참신한 청년들의 지원은 저조하고, 오히려 그동안 출마만 안 했을 뿐 정치권 가까이에 있던 인물들이 혜택을 보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이는 정치신인 가산점 제도 유지를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다음 전국 단위 선거가 국회의원을 뽑는 2020년 총선인 만큼 기득권을 쥔 의원들을 중심으로 신인 가산점 폐지 목소리는 더 커질 전망이다.

다만 제도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있다.

공천에 관여한 민주당의 한 인사는 "현재의 신인 가점이 불공정한 면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여럿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렇다고 신인들이 가산점 없이 기존 의원들을 상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폐지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정도 가점이 적정한 수준인지와 지역별 특성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