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포털뉴스 아웃링크 의무화"…신문법 개정안 발의

"거대 포털 자정능력 상실…법으로 강력히 제재해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거대 포털사이트의 자의적 기사배열과 댓글 조작 등을 막기 위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포털사이트 기사를 클릭하면 언론사 홈페이지로 직접 연결되는 '아웃링크' 방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포털사이트가 직접 기사를 제공하지 않고 기사의 제목 등만 공개하도록 강제해 댓글 조작을 원천적으로 방지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포털사이트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임의로 기사를 배열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해당 인터넷뉴스사업자는 등록취소 처분도 받을 수 있다.

유 의원은 "뉴스 시장에서 포털의 영향력은 계속 커 왔지만, 그에 맞는 책임은 방기해 왔다"며 "네이버 등 거대 포털은 자정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법으로 강력히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