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드루킹 특검' 처리 시기·명칭·추천방식 대립

사진=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들이 7일 국회 정상화 협의에 나섰지만 타협에 실패했다.

드루킹 사건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핵심 쟁점에서 여전히 부딪혀 절충이 쉽지 않다.

다만 드루킹 특검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불가에서 조건부 수용으로 태도를 바꿔 쟁점은 특검 처리 시기와 명칭, 추천방식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추경과 남북정상회담 후속 작업 등도 대립 지점이 분명한 사안이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 민주 "드루킹 특검 24일 처리, 거부권"…한국·바른미래 "先특검, 거부권 안돼"

민주당은 드루킹 특검법을 24일에 추경안과 동시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에 '선(先) 특검'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당은 특히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정상화 시한으로 제시한 8일 특검 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을 냈다.

여야는 특검 명칭을 놓고도 대립했다.

민주당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란 명칭을 사용하자고 했다.

이는 드루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선 전부터 광범위하고 치밀하게 이뤄진 조직적 사건이라는 야당의 인식과 동떨어진 것이다.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지난달 23일 공동으로 국회에 낸 드루킹 특검 법안의 정식 명칭은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안'이었다.

특검 추천방식도 다투는 사안이다.

민주당은 야당 3개 교섭단체의 특검 합의 추천과 여당의 거부권 행사를 특검 수용의 조건 중 하나로 내걸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같은 사람을 추천하면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느냐"며 "부적절한 인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지책"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그러나 특검 후보에 대한 여당의 거부권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선다.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해도 여권이 입맛 맞는 특검을 임명하려고 반대하면 특검 구성이 늦어지고 그사이 증거가 인멸될 거라고 야권은 본다.

◇ 민주 "추경 시급", 한국 "날짜 못 박기 안 돼"

민주당은 추경 처리가 늦어지면 효과가 반감되니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기간을 최소한으로 고려할 때 24일에는 추경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은 청년 일자리와 구조조정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 문제를 해결하려면 추경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야당은 예산안 심의 자체에 시간이 걸리는 데다 공무원 증원 등의 문제점도 있으므로 무 자르듯 처리 날짜를 못 박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당 등 야당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추경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돈 풀기'라고 비판한다.

여야는 남북정상회담의 후속 작업에도 온도 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정세균 의장의 제안으로 남북정상회담 지지 결의안을 의결하고,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보고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자는 의견을 냈다.

한국당은 이에 조건없는 특검 수용이 먼저라고 맞섰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하고 한국당이 남북정상회담 결의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자는 정세균 의장의 제안을 우리당은 전격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 등과 관련한 국정조사로 부당노동행위의 실체를 파헤쳐야 한다는 주장에도 한국당 등 다른 야당은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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