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국방부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 검토를 지시했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국내외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감축이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3일(현지시간) NYT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주한미군 철수가 여러 가지 이점이 있겠지만, 이는 한미동맹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에 어필할 수 있고, 미국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에서 쓸 수 있는 '값비싼 청구서'를 확보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기회라는 것이 차 석좌의 설명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관점에선 거대한 축소를 의미한다"고 차 석좌는 말했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지낸 켈리 맥사멘도 "주한미군은 양국 동맹에 있어 신성불가침 영역"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크리스틴 워무스 전 국방부 부차관은 "대화 초기에 이런 것을 내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북한은 협상 파기 전력이 많은 나라"라고 지적했다.
제임스 마틴 비확산연구센터의 멀리사 해넘 선임연구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주한미군은 핵우산이 아니다"라며 "미 장병과 가족 3만여 명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이는 말 그대로 한국에 대한 미국인의 '피의 서약'"이라고 썼다.
해넘 연구원은 "그들은 동맹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있고, 그들은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걸고 있다"고 덧붙였다.
로라 로젠버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국·중국 담당 국장은 트위터에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에 관한 NYT 기사를 링크하고 "(북미) 정상회담에 이보다 더 나쁜 접근법은 생각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 한반도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군사 전문지 '아미 타임스'에 "한반도에 미군을 두는 것은 우리 동맹들에 대한 미국의 결의와 약속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신호"라며 주한미군이 갖는 상징성을 언급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또 평화협정이 체결된다고 해도 북한의 비핵화 검증을 위해선 긴 과정을 거쳐야 하며, 중국의 세력 확대에 따른 잠재적 위협과 안보에 대해 미국과 한국 정부 간의 대화가 뒤따라야 한다며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시기상조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획기적인 변화가 이뤄지기 전 주한미군의 대규모 감축을 단행할 경우 "한반도 안보 상황에 엄청난 손상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NYT 보도 이전이기는 하지만 2011~2013년 주한 미군 사령관을 지낸 제임스 서먼도 지난 2일 북한의 속내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선 안 된다는 견해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밝힌 바 있다.
서먼 전 사령관은 "현재로썬 북한이 (판문점 선언을) 따를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나라면 이런 단계에선 미군을 철수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실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확인하기 전까지 미군 철수를 논하기는 너무 이르다.(북한의 비핵화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가 밝혀내야 한다.그냥 약속만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비확산 전문가인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감축 검토 명령을 전한 NYT 기사를 인용하면서 "협상합시다"라고 트윗해 다른 전문가들과 온도차를 보였다.
나랑 교수는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을 트럼프 대통령의 본능이 원하는 대로 이끌 것"이라며 "주한미군과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린다면 우리는 말 그대로 일종의 합의에 이를 수 있다.그리고 이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양보'가 아니다…그는 어쨌든 그리로 가길 원할 것"이라고 적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교체한 가운데 언론 홍보와 대통령 이미지(PI) 등을 담당하는 이도운 홍보수석은 유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 라인인 성태윤 정책실장과 경제·사회·과학기술수석도 유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총선 패배 이후 사의를 밝힌 이 수석을 유임시킬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홍보수석 후임을 현재는 찾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수석이 유임될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라고 했다.당초 대통령실 안팎에선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명한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모두 교체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새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에 각각 정치인 출신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5선), 홍철호 의원(재선)을 기용해 국회 소통 기능을 강화한 만큼 업무 연속성 등을 위해 홍보수석은 남기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언론인 출신인 이 수석은 지난해 2월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임명된 뒤 같은 해 11월 홍보수석으로 임명됐다.성 실장과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 정책 라인 참모도 유임 기류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 추진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들 모두 근무 기간이 5개월 미만으로 짧은 것도 유임 배경으로 꼽힌다. 박 수석은 올해 1월, 다른 참모들은 지난해 12월 임명됐다.일각에선 이번 총선 패배의 주요 요인이 물가 등 민생 현안이었던 만큼 조직 개편이나 인적 쇄신 가능성이 일부 남아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양길성
영수회담 전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아직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냐”며 선을 그었다. 원내 제3당으로 떠오른 조국혁신당을 민주당이 견제하며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조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의 적지 않은 지지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국회 운영의 1차적 책임은 민주당에 있는 것 아니냐"며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그냥 대화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아직 거기(조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냐. 원 구성이 되고 국회에 와서 역할이 시작되면 대화해야겠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SBS 라디오에서 “아직 논의될 단계가 아니다”고 했다.조 대표는 이와 관련, 광주 현장 방문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의원의 발언은) 조국혁신당에 현재 국회의원이 한 명밖에 없는데 굳이 같이할 필요가 있냐는 말의 취지”라면서도 “굳이 그렇게 시간을 21, 22대로 나눠서 할 필요 있나 싶다”고 했다.조 대표는 이른바 ‘민주당 맏형론’을 띄우며 민주당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조 대표는 “민주당의 발목을 잡겠다는 게 아니다”며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같은 작은 정당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게 민주당이 맏형으로서 보여야 할 역할”이라고 말했다.김종우 기자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5월 임시국회 의제를 놓고 여야가 23일 맞부딪쳤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각종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 자체를 막겠다’며 맞섰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취임 후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른바 3고 현상의 장기화로 민생경제가 그야말로 절체절명인 상황”이라며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제2양곡법 △가맹사업법 △지역의사 양성법 △공공의대 설립법 등을 민생법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이태원 특별법을 비롯해 전세사기 특별법, 채상병 특검법도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부분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논의 자체가 공전하고 있는 법안이다.하지만 진 의장은 “민생 입법은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받드는 시금석”이라며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로 민주당은 제2양곡법, 전세사기 특별법에 이어 이날 가맹사업법까지 줄줄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하며 실력 행사에 나섰다.법안 처리 강행에 반발한 여당은 “민생 법안이 아니면 5월 국회를 열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5월 국회는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 있다면 여야 간 합의해서 처리해 온 관행이 있다”면서도 “지금 민주당 태세를 보면 민생 법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심각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