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체결, 50여년 만에 빛볼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27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통해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청와대와 정부는 올해는 종전선언만 하고,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평화협정 체결 문제는 1961년 북한이 처음 논의를 제기한 뒤 50년 이상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1961년 한국에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했다가 1974년부터는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에게 평화협정을 맺자고 요구했습니다. 한국은 1953년 체결됐던 정전협정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6.25 전쟁의 교전 당사국으로서 남북이 평화협정의 당사국이 돼야 한다고 맞서면서 평화협정 체결 논의는 진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왜 정전협정에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먼저 정전협정은 1950년 6월25일 일어난 전쟁이 장기화되자, 1953년 국제연합군과 북한, 중국이 전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한 협정입니다.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클라크와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가 1953년 7월27일 판문점에서 최종 서명을 했고, 전쟁도 멈췄습니다. 당시 한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반란집단인 북한을 대등한 존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전협정에 반대하면서 협정에 빠지게 됐습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뒤 현재까지 남북 사이의 전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지만, 형식적으로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종전선언은 국가간 협정이 아닌 전쟁을 중단하기로 하는 정치적 선언에 가깝습니다.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과정에 남북 정상이 전쟁을 중단한다는 선언을 하자는 겁니다. 청와대도 지난 2일 “정전협정을 바로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어려우므로 중간 단계로 정치적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문제는 2007년 2차 정상회담에서도 언급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발표한 10·4 정상선언문에는 ‘현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하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에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 체제를 안착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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