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에 대북전단 살포 자제요청 방침…단체들 강행 의사

'5월 1일부터 전단 살포 중지' 남북정상 합의 따른 조치

통일부는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를 중지하기로 한 남북 정상의 합의에 따라 대북전단 관련 단체에 조만간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30일 "대북전단을 날리는 단체들에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할 방침"이라며 "(요청 시점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단 살포 자제요청은 남북 정상이 지난 27일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른 것이다.

선언에는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라고 돼 있다.

군이 내달 1일부터 대북확성기 시설 철거에 착수하기로 한 것도 판문점 선언을 준수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대북전단 살포는 주로 민간단체 차원에서 이뤄져 왔고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해 정부 차원에서 중단을 강제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관련 단체에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단체들은 정부가 협조 요청을 하더라도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은 "(전단 살포는)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는 인도주의 인권운동"이라며 계속 전단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도 "북한 주민이 자유를 얻는 그 날까지 전단 살포를 계속할 것"이라며 북한자유주간인 이번 주에도 대북전단을 날리겠다고 말했다.

대북인권단체 노체인도 내달 1일 강화도에서 쌀과 이동식저장장치(USB)를 담은 2ℓ들이 페트병 약 500개를 바다를 이용해 북쪽으로 띄워 보낸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들 단체는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되도록 비공개로 전단을 살포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그동안 대북전단을 '최고 존엄'에 맞서는 문제로 여기고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6월에도 남북이 군사분계선 지역의 방송과 전단 등 선전활동 중지에 합의했지만,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계속되자 북한은 크게 반발했다.

2014년 10월에는 한 탈북단체가 경기도 연천에서 날린 대북전단 풍선에 북한이 고사총을 발사하고 우리 군이 응사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 당국자가 관련 단체를 만나 자제를 당부하고 경찰이 주민안전을 위해 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도 관련 단체들이 전단 살포를 강행하려 하면 경찰이 동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