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소련, 한국전 참전국 아냐"…동북아안보체제 위한 6자회담 참여 밝혀

러시아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체결될 평화협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28일(현지시간) 밝혔다.

모르굴로프 차관은 이날 타스통신 인터뷰에서 남북 정상회담 결과 채택된 '판문점 선언'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관련 조항에서 러시아가 배제된 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 같은 입장을 표시했다.
러시아 외무장관 "러,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참여 않을 것"

판문점 선언에는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모르굴로프 차관은 "(판문점) 선언에는 한국전 결과와 관련한 가능한 대화 형식이 언급돼 있다.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이행 문제다"라고 설명하고 "구 소련은 언급한 협정 체결로 끝난 한국전에 참전하지 않았으며 협정 체결 협상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이와 관련한 러시아의 입장은 한반도 사태 해결을 위한 러-중 '로드맵'에 분명히 언급돼 있다"면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문제는 순전히 남북한 문제이며 평양과 서울 사이에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러시아는 남북한 사이에 체결될 평화협정의 참여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소련은 한국전에도, 정전협정체결 협상에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러시아는 평화협정 참여자가 될 근거나 동기가 없으며 이는 직접적 한국전 참전국들의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모르굴로프 차관은 "과거의 충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정열적이고 인내심 있는 작업, 즉 당사국들 모두의 이익을 고려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전체의 견고한 평화·안보 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에서 우리의 역할을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목표의 달성 수단은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시피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 틀이며 이에 대한 대안은 없다"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평화협정 체결이 아니라 동북아 안보체제 구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논의의 틀은 6자회담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동안 일각에선 러시아가 평화협정 체결의 보증국으로도 참여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모르굴로프는 판문점 선언 관련 조항에서 러시아가 언급되지 않은 것이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배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는 '러시아 패싱론'과 관련, "그러한 우려는 근거가 없다"면서 "러시아는 이 과정에서 빠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의 모든 문제 해결 모색에 가장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계속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르굴로프 차관은 또 같은 날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판문점 선언은 남북 관계에서 새로운 장 혹은 새로운 평화의 세기를 여는 중요하고 내실 있는 문서"라고 평가했다.

그는 "판문점 회담 결과는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 준비 분위기에도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북미 정상이 남북 회담의 성과를 고착화하고 상호 우려의 단계적 해결 공식을 만들어 낸다면 이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커다란 진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북미, 남북 화해 과정은 아직 적잖은 시간과 인내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르굴로프는 앞으로 현재의 대화 일정이 러-중 제안 '로드맵'의 궤를 따라 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의 종합적 해결과 최종적으로 동북아 지역 국가들의 합법적 이익을 고려한 신뢰할 수 있는 안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자회담 재개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6자회담이 그러한 협상을 위한 가장 효율적일 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대안이 없는 제도적 틀로 남아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러시아의 지원은 양자 형식을 통한 파트너들과의 작업뿐 아니라 집단적 노력(6자회담)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6자회담 재개에 대한 강한 바람을 피력했다.

모르굴로프는 이밖에 남북러 3각 협력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3자 협력 작업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외무장관 "러,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참여 않을 것"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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