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으로 인한 국회 파행 정상화되면 논의 본격화 가능성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 포털의 댓글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당이 특검을 요구하는 드루킹 사건에 대해 "과대망상에 사로잡힌 정치브로커의 일탈행위"라고 선을 긋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인터넷 여론이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포털의 댓글제도는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원내핵심관계자는 2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포털 댓글과 관련, "기계적인 방법으로 조작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문제"라면서 "제도적 개선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당에서는 포털의 뉴스 서비스에 아웃링크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털에서 뉴스를 클릭하면 언론사 사이트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제도가 도입된다면 포털 댓글조작을 예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포털 댓글에 실명제를 도입하거나 댓글 자체를 없애는 것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아웃링크제가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개별 언론사 사이트의 댓글 문제는 개별 언론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털 기사에 노출되는 댓글 순서를 공감이 아닌 시간순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정 댓글의 '공감'이나 '비공감' 수에 따라 배치 순서가 바뀌면 그만큼 댓글조작의 유혹이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한 당 관계자는 "댓글 자체의 순기능도 있으므로 무조건 막을 수는 없다"면서 "순위경쟁을 막는 차원에서 댓글을 시간상으로 배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인터넷 포털인 네이버의 시장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문제라는 시각도 민주당 내에 존재한다.

네이버의 뉴스 배열 정책에 따라 인터넷 여론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특히 당내 이런 기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제시한 제도 개선방향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드루킹 특검에 대한 입장차로 파행하는 국회가 정상화하면 상임위 차원에서 제도개선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댓글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라면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면서도 "인위적으로 여론이 왜곡될 여지가 있다면 이를 막기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당이나 상임위 차원에서 의견을 모아본 적은 없다"고 밝혔다.
민주서도 포털 댓글 개선 목소리… "아웃링크·시간순 배열 필요"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