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 상징' 개성공단, 다시 가동되나

유엔제재 등이 선결 과제…"공동연락사무소는 상징적 조치" 해석도

남북 정상이 27일 공동선언문에서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남북경협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개성공단 사업의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발표한 '10·4 선언'에서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한다"고 합의한 바 있기 때문이다.

재계와 현대아산 등에 따르면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 등에 대한 당시 박근혜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2016년 2월부터 전면 중단된 상태다.

그 외에도 아직 진전되지 못한 합의사항이 있다.

전체 개성공단 부지 2천만평(66.1㎢) 가운데 1단계 사업으로 100만평(3.3㎢)만 개발된 뒤 개성공단 사업은 더 진전되지 못했다.

10·4 선언에서 합의된 2단계 사업 250만평(8.3㎢)은 개발권자인 현대아산이 측량만 끝낸 상태에서 멈춰섰다.

1단계 사업도 공장 부지 분양은 거의 다 이뤄졌지만 당초 입주하기로 한 300개 기업 중 실제로는 124곳만 입주해 공장을 돌렸다.

문제는 개성공단의 가동 재개가 남북의 의지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유엔 등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2013년 3월 유엔은 "북한에 대량 현금의 제공을 방지한다"고 결의했다.

일명 '벌크 캐시' 조항으로 불리는 이 제재는 북한에 다량의 현금을 들고 들어가는 것을 금지했다.

5만명 넘는 개성공단의 북측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방법이 원천적으로 막힌 것이다.

지난해 유엔 대북제재는 어떤 회원국의 금융기관도 북한에서 사업할 수 없도록 했다.

개성공단에서의 각종 은행 업무가 불가능해진 셈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 조치도 있다.

결국 개성공단이 실질적으로 다시 가동되고 사업이 확장되려면 먼저 이 같은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가 풀려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의 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있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서는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를 풀 수 있는 발판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한 점은 이런 맥락에서 주목된다.

재계 관계자는 "연락사무소는 앞으로 경제협력에 대비한 협의 채널의 상설화라고 해석할 수 있다"며 "남북이 개성공단 활성화의 마음은 있지만 현재로선 여러 제재 문제로 불가능하다 보니 현재 가능한 수준에서 상징적인 조치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아산은 여러모로 고무된 분위기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이 정도 수준의 합의라도 이뤄내 아주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현대아산은 이날 내놓은 공식 입장에서 "역사적인 2018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환영하며, 우리 민족과 한반도의 앞날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현대아산은 "금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경제협력과 공동번영이란 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고대하며, 현대아산은 '남북경협을 선도하는 기업'이란 기업 모토 아래 멈추지도, 흔들리지도 않고 담담하게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