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10초간 깜짝 월경하며 북측 땅 밟아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28분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실(T2)와 소회의실(T3) 사이 군사분계선(MDL)에서 김 위원장을 맞이했다.
두 정상은 환한 미소로 악수를 한 뒤 가볍게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이 이끌어 김 위원장이 MDL을 넘어 북측 판문각을 배경으로 사진 촬영을 한 뒤, 문 대통령이 다시 분계선을 넘어가 남측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약 10초간 월경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손을 잡고 다시 MDL을 넘어 왔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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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 위헌"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유류분은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 것을 말한다.특정 상속인의 유산 독점을 막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으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사회 변화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헌재는 개인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총 40여건을 함께 심리한 뒤 이날 결정을 선고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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