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개헌 무산 임박…여야 드루킹 특검 '강대강' 충돌

민주 "경찰조사 먼저…'여론조작' 주장은 대선불복 선언"
야3당 "드루킹 특검 받으면 국회 정상화" 압박 최고조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며 여권이 추진한 6월 개헌도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드루킹 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6·13 지방선거와 헌법개정 동시투표의 전제조건으로 23일까지 처리돼야 하는 국민투표법이 시한을 넘기면서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여야는 국민투표법 처리를 위한 실무 마지노선으로 상정한 이날 댓글조작 사건(필명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놓고 격돌했다.

야3당은 국회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연합 전선을 폈지만, 민주당이 이에 대해 불가 입장을 밝히며 오히려 '대선 불복'이라며 맞불을 놓고 나서며 대립은 한층 격화됐다.

이날까지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준비가 가능하지만 국회 파행으로 이날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면서, 정치권에선 6월 개헌은 현실적으로 물 건너갔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정치적 합의를 이룰 경우 불씨가 아주 꺼지는 것은 아니지만, 여당이 이날을 기점으로 아예 개헌의 다리를 거둬들이는 분위기여서, 여야 모두 국회 정상화는 뒤로 한 채 본격적인 강 대 강 대치 국면으로 넘어가는 상황이다.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도 이날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지만 드루킹 특검 문제를 놓고 충돌, 4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단초 마련에 실패했다.

특검 대치에 개헌 무산 이슈까지 겹치며 남북정상회담을 코앞에 둔 국면에서 여야는 한층 격렬한 대립의 지점에 마주 서게 됐다.

다만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벤트인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최대한 정쟁을 자제하자는 지적이 민주평화당 등 일부 야당에서도 나오고 있어 외형상 수위는 조절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야는 지난 주말 물밑 접촉을 통해 국회 정상화 방안을 협의했지만 결국 특검 도입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이미 파국을 예고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별도 회동을 하고 드루킹 특검과 국정조사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입장을 모았다.

이들은 "야3당은 현재 경찰과 검찰이 진실규명의 책무를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권력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며 "특검이 수용되면 국회를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야3당은 이날 오후 특검법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함께 제출했다.

야3당의 압박이 최고도를 치달았지만,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에 대해 '선(先) 경찰조사' 입장을 거듭 확인하며 야당의 특검 압박은 '대선 불복'이라며 역공에 나섰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 조사를 충분히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미진하면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지도부 입장"이라며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야3당이 '대선 불법 여론조작사건'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의장 정례회동에서도 야3당의 '대선 불법 여론조작사건' 주장을 문제 삼으며 "명백한 대선 불복 선언이고, 망언"이라며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국민투표법 통과 마지노선으로 상정한 이날을 넘기면 다음날 곧바로 개헌 무산을 선언하고 강력한 대야 공세로 프레임을 전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