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댓글 조작 막는 '드루킹 방지법'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대여·도용해 여론조작과 같은 부정한 목적으로 게시판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드루킹 사건'처럼 여론조작을 하더라도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법 밖의 사각지대에 있는 댓글 여론조작 행위 등을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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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내치든 외치든 제가 尹보단 잘할 수 있을 듯"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5일 "제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내치든 외치든 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통용될 만한 정치력을 가지기 위해 자기 수련을 많이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든 국외든 정치 트레이닝 안 된 상태에서 했다가 지금 민망하지 않은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종인 전 개혁신당 상임고문이 이 대표를 '별을 볼 가능성이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꼽은 것과 관련한 진행자의 질문에 답하며 "저는 국익을 위해서 해외에서도 꿀리지 않는 정치력을 보여주는 게 정치의 본질이라고 보고 그걸 연마해서 잘하기 전까지는 욕심낼 생각 없다"면서도 은근한 자신감을 보였다. 이 대표는 "예를 들어서 육사 나온 중위 대위쯤 되는 분에게 '당신은 군인으로서 무엇을 이루고 싶습니까'라고 묻는다면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싶고 별도 달고 싶고' 이런 얘기 할 것 아니냐"며 "저도 그렇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장교 중) 별을 다는 인원은 몇 명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제 역량 치가 돼야 올라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정진석 비서실장을 임명한 것도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인사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하는 것 같지 않다"면서 "장관 인선할 때도 특별히 왜 뽑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고민할 정도의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홍철호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사업가로서 성공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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