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0일이 국민개헌 마지막날"… 개헌 고리로 野등원 압박

'한국당 규탄' 의총…"방송법 마지막 조정안, 한국당이 안 받아"
추경은 한국당 뺀 야당에 공조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 파행으로 개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핵심현안 처리가 막히자 돌파구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 대치가 여전한 상태에서 민주당원의 인터넷 댓글조작 사건, 즉 '드루킹 사태'까지 불거져 국회 정상화가 더 멀어진 듯한 모습이어서다.

당장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국민투표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드루킹 사태 특검 도입 등 공세를 강화하면서 국회 파행을 해결할 묘수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투표법을 20일까지 통과시킨 후 23일 공표하지 않으면 개헌 준비 절차상 필요한 일정 때문에 지방선거 때 개헌 동시 투표가 무산된다고 호소하면서 일단 개헌을 고리로 한국당 등 야당을 압박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규탄' 의원총회에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처리의 마지노선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했는데 4월 23일에 공표하려면 20일에는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4월 20일이 국민 개헌의 마지막 날"이라고 말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도 의총에서 "개헌 파탄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하겠다는 (여야 모두의) 공약을 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한국당이 파괴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홍준표 주연, (한국당 원내대표인) 김성태 조연, 한국당 들러리'로 비유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또 한국당을 뺀 야당들과 어렵사리 합의한 방송법 대안을 한국당이 거부하는 바람에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한국당에 책임을 전가했다.

우 원내대표는 "(방송법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바른미래당과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우리 당이 국회의장과 같이 의견을 모았다"며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김성태 원내대표를 설득하러 가겠다고 했는데 (김 원내대표가) 안 받겠다고 해서 마지막 조정안도 깨졌다"고 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추경'이 4월 국회 파행으로 심사조차 들어가지 못한 점도 고민거리다.

민주당은 고육지책으로 한국당을 뺀 다른 야당의 협조를 구해 처리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

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다른 야당과 공조해 개의가 가능한 상임위원회부터 추경 심사에 착수하자는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에 준하는 청년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생각해 민생을 걱정하는 세력들만이라도 추경 등 민생입법 처리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날 드루킹 사건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에 들어간 한국당을 향해 비판의 강도를 높인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다.

백혜련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나 대선캠프 누구도 개입했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는 드루킹 사건에 대해 특검 운운하며 농성에 들어간 것은 '보여 주기용 정치쇼'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고,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개점휴업 상태를 계속 방치한다면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원망은 계속 높아갈 것"이라고 거들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