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용위기, 보수정권 실패한 경제정책 때문…추경에 야당 협조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자유한국당 등의 일정 협조 거부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상정이 불발됐다며 야당을 비판했다.

이날 추경안 상정 등을 위한 기재위 전체회의가 예정됐으나 방송법 개정안 처리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을 두고 여야가 충돌한 여파 등으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이에 공동명의로 성명을 내고 "오늘 기재위는 추경을 비롯한 95건의 법률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의 거부로 의사일정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의 고용위기는 지난 9년간의 실패한 경제정책 때문이라는 것을 국민이 알고 계신다"며 "한국당 등 야당은 추경에 책임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재난적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추경은 지난 정부와 다르게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추경은 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이 사유였다"며 "국가재정법에도 부합하고, 국가재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번 추경을 야당이 반대할 명분은 없다.

국민이 원하는 추경이기 때문에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추경을 '지방선거용'이라는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도 지방선거에 불리하다는 야당의 주장에 9월로 연기됐다"며 "국민의 삶보다는 정략적인 계산만 앞서는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김두관·김정우·김종민·김태년·박영선·송영길·심기준·윤호중 의원이 참여했다.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