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수 살리기 위한 출발"…한국 "자영업자 힘들어져"
바른미래 "이렇게 급하게 하면 난리나"…평화 "실업자 느는 가장 큰 요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이 12일 소상공인연합회 주최 행사장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정책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서민·중산층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다고 역설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은 현 정부의 정책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먼저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2대 회장 취임식 및 서포터즈 출범식' 축사에서 "국민의 주머니가 너무 텅텅 비어서 동네에서 뭘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없다"며 "새 정부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출발을 최저임금(인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걱정이 많고 고통도 많을 것"면서 "(그래도) 지역에서 내수가 살면 다시 일자리가 늘 것으로 생각하고, 아직 (정책이) 안정되지 않아서 겪는 고통에 대해서는 더 꼼꼼히 해야 한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에 제출된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과 관련, "오늘 (행사에 함께 참석한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에게 '그거 하시자'고 했더니 하시겠다고 했다"면서 "그럼 이 법은 통과되는 것 아닌가"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홍 대표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이 힘들어졌는데 그 원인을 우리 당이 제대로 살펴보고 대책을 세우라고 지난 연말부터 지시했다"면서 "선거에 나서는 사람들이 주목해야 할 계층이 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특히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0일 소상공인연합회의 회계·노무 내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민심은 용수철이다.

'누르면 튀어 오른다'는 그 간단한 논리도 모른다"면서 "(연합회의) 생존투쟁을 억눌러보겠다는 발상을 하는 것을 보고 '잘하면 우리가 선거에서 압승하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 유승민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이렇게 급하게 하면 난리가 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번 청와대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실상 물가인상률만큼만 올려 실질적으로 동결 수준으로 해야 현장이 돌아가고, 일자리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두 번이나 말했는데 문 대통령이 대답을 안 하셨다"며 "최저임금을 올리고 일자리안정자금을 만들어 세금으로 보상해주는 것은 올해부터 안 하겠다.

올해는 목소리를 많이 내겠다"고 밝혔다.

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카드수수료 인하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문제, 재벌복합쇼핑몰 규제 등과 관련해 노력해서 여러분이 웃으면서 영업할 수 있도록 국회가 열심히 돕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하다 보니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없애고 가족 중심으로만 경영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것들이 바로 실업자가 느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700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미래 비전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소상공인 행사서 최저임금 인상 놓고 '신경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