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대북제재, 올해 부분 완화·내년 전면 해제 가능성"

이달 27일 남북정상회담과 5월 말∼6월 초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가 이뤄지면 북한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빠른 속도로 해제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남북교류와 남북관광 재개전략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남북경제협력포럼 주최 정책토론회 주제발표에서 "남북 및 북미 최고지도자 수준에서 비핵화가 타결되면 대북제재는 의외로 빠른 속도로 완화될 수 있다"며 "올해 대북제재가 부분적으로 완화되고 내년에는 대북제재가 전면 해제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이와 관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중간선거가 있고 2020년 재선을 노린다"며 "2년 안에 비핵화와 관련한 상당한 성과와 업적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비핵화 관련) 합의 이행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도 올해가 정권 수립 70주년으로 '큰 잔치로 맞이하겠다'고 김정은 위원장도 얘기했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민경제 개선과 관련한 밝은 전망을 줄 필요가 있다"며 북한 입장에서도 제재 해제를 통한 경제안정이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교류·협력은 의제가 아니라고 (정부 측에서) 밝혔지만, 비공식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향후 교류·협력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비핵화-평화정착-남북관계가 병행 진전되면서 본격적으로 재개될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남북 교류·협력의 측면에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비핵화 진전에 따라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대북 인도적 지원, 개발협력, 무역, 투자, 금융거래 등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에서 양자, 다자 차원에서 본격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번 남북합의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그렇게 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남북합의를) 함부로 무력화시킬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인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남북 민간교류와 관련, "북한이 남측 민간 섹터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지난 10년간 정부가 민간을 과도하게 규제했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민간교류는 정세와 관계없이 보장한다.

김정은 위원장도 보장해달라'고 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