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증평모녀법안' 마련 … "생활고로 인한 비극 막아야"

자유한국당은 11일 남편의 자살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충북 증평 모녀 사망사건과 관련,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증평 모녀 사건은 4년 전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 경종을 울린 송파 세모녀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밝혔다.

함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정책으로도 파악되지 못한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관리 허점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경찰이 사망 여성의 남편 자살사건을 조사하면서 유가족을 관계 기관에 연계해줬다면 이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증평 모녀 사건이 발생하자 복지 사각지대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 대책을 발표했지만, 자살자 유가족의 고통을 완화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평가하면서 "한국당은 자살예방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우선 '송파 세모녀법'으로 물리는 사회보장급여법을 개정해 위기가족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문화하고, 이때 자살자 가정은 소득·개정과 관계없이 위기가정으로 간주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자살예방법 개정을 통해 자살 시도자와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및 24시간 상담서비스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관련 서비스 전담자 지정을 통한 '자살자 유가족 관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자살예방을 위한 정부 여당의 대승적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