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공매도 폐지 압박… 청와대 국민청원 '18만명'

삼성증권의 112조원 규모 주식 배당오류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공매도 제도 폐지와 함께 재발방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추미애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삼성증권의 주식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 “자본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린 금융 참사”라며 “회사가 유령주식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사고 발생 시 금융당국의 시스템에 구멍이 나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어 “이것은 단순한 공매도가 아니라 유가증권 주가조작 사건이다. 이런 방법이 이번만 아니라 지금까지 해 온 관행인지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번 일을) 사고가 아니라 참사 수준으로 엄중히 인식해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까지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도 “그동안 ‘큰 손’은 공매도를 통해 개미투자자들을 마음껏 유린했고, 개미투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며 “공매도 제도는 증권사의 배만 불리는 나쁜 제도다. 정부는 공매도 제도 폐지를 포함해 근본적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거래사태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사흘만에 17만명을 넘어섰다. 국민청원이 한달 내 20만명이 넘어설 경우 청와대는 수석비서관이나 관계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국민 청원 제시자는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글에서 “회사에서 없는 주식을 배당하고 그 없는 주식이 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서민만 당하는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고 이번 계기로 증권사의 대대적인 조사를 바란다”고 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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