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9일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와 관련, 책임자 처벌과 후속 대책 마련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여야, 삼성증권 사태 질타… 책임자 처벌·대책 마련 촉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태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임명 철회를 연결, 대여 공세의 소재로도 활용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삼성증권 사태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린 금융 참사"라며 "회사가 유령주식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사고 발생 시 금융당국의 시스템에 구멍이 나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것은 단순한 공매도가 아니라 유가증권 주가조작 사건이다.

이런 방법이 이번만 아니라 지금까지 해 온 관행인지도 조사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번 일을) 사고가 아니라 참사 수준으로 엄중히 인식해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까지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삼성증권 허위배당 사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라며 "담당 직원 실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전산 시스템에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이 무제한 발행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발견된 것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금융감독원은 증권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나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김기식 금감원장 임명을 철회하는 게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도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금융의 기본은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라며 "삼성증권이 유령주식을 발행하고 직원들이 그 주식을 팔아치운 사건은 우리 금융 시스템 근간을 뒤흔들고 대한민국 시장경제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유 공동대표는 "이번 사건은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 이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금감원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역시 "봉이 김선달도 울고 갈 희대의 금융사건"이라며 "증권사가 마음만 먹으면 유령증권을 얼마든지 찍을 수 있다는 것을 국민이 알게 됐으며, 공매도 제도가 얼마나 허술하게 운용됐는지도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그동안 '큰 손'은 공매도를 통해 개미투자자들을 마음껏 유린했고, 개미투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며 "공매도 제도는 증권사의 배만 불리는 나쁜 제도다.

정부는 공매도 제도 폐지를 포함해 근본적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공룡 증권사가 마음만 먹으면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을 마음껏 찍어낼 수 있고, 이를 시장에서 거래하는 데도 무리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정부는 유관기관을 조사하고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삼성증권 사태는 대한민국 증권시장의 허술함을 노골적으로 증명했다"며 "정부는 공매도 규제를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고, 공룡 증권사의 실수로 개인 투자자만 손해를 보는 현실을 하루빨리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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