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바른미래, 여 '방송정상화' 논의 제안에 "시간끌기용"

"개헌시기·권력구조 빼고 유연성 발휘" 與 입장에도 부정적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8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즉각적인 협상에 착수하자고 한 것을 '시간 끌기'라며 반발했다.

또 두 당은 개헌의 시기와 권력구조 이외에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우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우선 방송법 개정안 문제와 관련,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우 원내대표의 제안을 "분명한 시간 끌기"라고 규정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권이 방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에 돌려드릴 수 있는 완전하고 확실한 안을 만들자"며 "즉각 국회에서 방송 정상화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제쳐놓고 또다시 별도의 논의를 하자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제출한 그 법안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토씨 하나 손대지 않고 (처리하자는데), 가장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음에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과방위에서 법안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서 "그런 꼼수는 부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과거 야당 시절 내놓은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도 않으면서 구체적인 안도 없이 방송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은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오신환 원내수석부대표도 통화에서 "민주당이 방송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은 궤변이자 말장난"이라며 "민주당이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에 의지가 있다면 방송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현재 여야 개헌논의의 최대 쟁점인 시기와 권력구조를 제외한다면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우 원내대표의 입장에 대해서도 두 당은 반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민 개헌을 걷어차 버리겠다는 입장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라며 "'대국민 사기극', '개헌장사'에만 혈안이 됐다는 걸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개헌과 관련해 대통령과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모여 국민개헌안을 합의할 수 있는 자리를 하루 속히 만들어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개헌 쟁점 중 여야가 합의 가능한 부분만 6·13 지방선거 때 처리하고, 합의를 보지 못한 부분은 2020년 총선 때 추가하자는 청와대발 '단계적 개헌론'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화장실 갈 때와 갔다 온 이후가 (다르다)"며 "국가체제를 바꾸는 중대사를 두고 (그런 의견을) 낸다는 것 자체가 참 불행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개헌 시기와 권력구조 문제를 제외하면 남은 핵심사안은 권력기관 개혁과 선거제도 개편"이라며 "민주당이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만 만나서 얘기해볼 수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