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기식 임명철회 고려안해… 한미연구소 예산중단, 여야합의"

"한미연구소는 10년 넘은 개혁대상…여야, 예산지원에도 실적 낮다고 평가"
"실적 부진에도 조처 안 하는 게 직무유기…靑서 관련 회의했다는 건 오보"

청와대는 8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 당시 피감기관 예산으로 수차례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 등과 관련한 자유한국당의 사퇴 요구에 임명 철회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 구재회 소장의 교체를 요구하며 올 6월부터 예산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것은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청와대 개입설'을 재차 강하게 부인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원장의 임명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고려한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야당과 일부 언론은 김 원장이 국회 정무위원 시절인 2014년 3월 한국거래소(KRX) 부담으로 우즈베키스탄, 2015년 5월 우리은행 돈으로 중국 충칭·인도 첸나이, 같은 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예산으로 미국·유럽 출장을 각각 다녀왔다며 '부적절한 외유성 출장'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전날 이 의혹 중 김 원장의 미국·유럽 출장 건에 대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김 원장이 당시 SAIS 산하 한미연구소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자 자금 지원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현장 점검을 제의해 미국을 방문했고, 유럽 방문도 유럽지부 설립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 사안을 '대외정책연구원의 실패한 로비'라고 규정한 전날 자신의 언급에 대해 "'의전 차원'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보도가 있어 김 원장의 출장을 설사 로비 차원으로 했다 할지라도 실패한 게 아니냐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면서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한미연구소 구 소장 교체를 요구하며 올 6월부터 예산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한미연구소는 10년 넘게 쌓인 개혁의 대상이었고, 국회가 3월 31일까지 타결 안 되면 예산을 못 주겠다고 합의해 관리 감독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원에 지시한 것"이라며 "연구원은 SAIS, 로버트 갈루치 연구소 이사장 등과 접촉하며 원만히 해결하려 했지만 타결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년 20억원이 넘는 예산에도 한두 장짜리 보고서가 전부였고, 실적 평가가 굉장히 낮았다"며 "이는 정부만의 판단이 아니라 여야 공통으로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2년간 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투명성이나 실적이 부진한 데 아무 조치를 안 취하는 게 오히려 직무유기"라며 "국회 정무위에서 결정했고 그 지시를 받아 이행할 책임은 경제인문사회연구원에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소장의 보수적 정치성향 때문에 교체를 요구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그는 "보수 색채만 문제 삼았다면 여야의 (지원중단) 합의가 이뤄졌겠느냐"고 반박했다.

일부 언론이 개입 의혹을 제기한 홍일표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조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언론 보도로) 갑자기 거물로 급성장한 홍일표씨 건에 대해서 더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전날 "홍 행정관이 구 소장 교체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청와대 정책실 차원에서 당연히 살펴봐야 하는 기관이고, 한미연구소에 자금을 지원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홍 행정관이 현안 파악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기관"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청와대가 작년 10월 이 문제와 관련한 회의를 열었다는 일부 보도에는 "명백한 오보"라고 부인했고, 구 소장의 교체 여부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SAIS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