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北 인권 문제, 남북대화 의제로는 준비 더 필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4일 북한 인권 개선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협력해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면서도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4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내신 브리핑에서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 채택에 우리 정부가 환영한 데 대해 북한이 비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대화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어떻게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열악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개선을 도모한다는 입장에서 유엔무대에 계속 참여를 해오고 있고 우리 국내에도 북한인권법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남북 대화의 증진을 기하기 위해서는 서로 합의한 의제에 따라서 대화를 해나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남북대화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정부 차원에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인권상황 증진과 병행해서 남북관계 개선, 평화정착 노력도 기울여 나간다는 게 북한인권법의 취지”라며 “그런 기본법의 취지에 따라서 계속 정부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대해선 “남북 양 정상 간 그야말로 허심탄회하고 포괄적인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제도 좀 융통성 있게 잡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크게는 비핵화, 남북관계, 평화정착 이렇게 큰 주제는 있겠지만 세부 의제가 어떤 것이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좀 더 의제에 묶이지 않는 허심탄회한 대화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자고 의견이 모아졌다”는 것이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한 한·미의 로드맵과 관련해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핵 폐기가 한·미 뿐이 아니라 국제사회 공동의 목표”라며 “그렇지만 달성의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타임테이블이 어떻게 되느냐에 있어서는 한·미 등의 긴밀한 공조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