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국회 정상화' 합의 실패…개헌 대립도 여전

민주 "공수처법 처리" vs 한국·바른미래 "방송법 통과시켜야"
우원식 "이원집정부제 동의 못해", 김성태 "대통령 회동 통해 가닥잡아야"
"선거구제 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여야 공감대"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4일 개헌과 4월 임시국회 정상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조찬 회동을 했으나 각 당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 등 4명은 이날 오전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나 개헌과 4월 국회 일정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4월 국회 일정 합의가) 아직 안됐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방송법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각 당이 하고 싶은 법안을 같이 정책위의장과 수석원내부대표 간의 논의 테이블에 올려서 국회 정상화를 하자고 했고, 개헌은 원내대표들 간의 논의로 투트랙으로 하자고 다시 얘기했는데 다른 당이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개헌 합의와 4월 국회 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인 논의를 했지만,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앞서 4월 임시국회 첫날인 지난 2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두고 충돌한 끝에 의사일정 합의에 실패했다.

당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방송법 개정안의 4월 국회 통과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공수처법 처리를 요구하며 팽팽히 맞섰다.

결국, 당일 오후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했고, 이후 상임위원회도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개헌 문제와 관련해선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을 놓고 여야의 대립이 여전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야당은 총리 국회 선출 또는 추천제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어제 내놓은 개헌안을 보면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로 이원집정부제"라며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봐야지, 이원집정부제로 나눈다는 것은 동의가 안된다"고 단언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통령의 개헌 발의 내용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해 사실상 개헌 논의는 교섭단체 대표와 대통령 회동을 통해 큰 가닥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개헌은 국회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는 왜 대통령제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원론적으로 얘기했는데 서로 차이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권력구조에서 대통령제냐, 이원집정부제냐가 팽팽히 맞서는 지금의 상황이 계속되면 개헌은 불가능하다"며 "국민 다수가 원하는 권력구조를 각 당이 수용하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선거제도의 경우 여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것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우 원내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도 관련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4당이 비슷해졌다"면서 "(견해차가 큰 권력구조와 개헌 투표 시기는)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확인해서 국민 뜻대로 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분권 체제가 이뤄진다면 선거구제 개편도 지금 방식으로 안주하고 경도될 이유는 없다"며 "개헌 협상 과정에서 이 문제(선거구제 개편)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9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에 앞서 다시 만나 개헌 절충점을 모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