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한국당 국회 보이콧하며 국회권한 강화개헌은 이율배반"

의협 '문재인 케어' 반대에 "환자 생명·안전을 볼모로 한 집단이기주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3일 "자유한국당이 툭하면 국회를 보이콧하면서 개헌으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자고 하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4월 임시국회가 시작부터 파행이다.

한국당은 국회가 열릴 때마다 보이콧을 무슨 통과의례처럼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한국당의 과거 국회 보이콧 사례를 열거한 뒤 "습관적 보이콧에 매우 유감"이라면서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으려는 생각을 안 하고 국회를 파행시키고 정쟁에 몰두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이 어제 개헌당론으로 대통령은 국방·통일·외교만 담당하고 총리가 다른 것을 총괄하는 이원집정부제를 확정했다고 한다"면서 "국민이 이원집정부제·내각제에 찬성하지 않는 것은 이런 한국당의 습관적 보이콧과 같은 무책임한 행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헌, 추경, 민생법안 처리 등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면서 "정쟁을 중단하고 국회를 정상화해 국민을 위한 성과를 만드는 4월 국회가 되도록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한의사협회의 이른바 '문재인 케어' 반대 행동과 관련해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겠다는 집단이기주의에 동의할 단체와 국민이 어디 있겠느냐"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의료계와 국민을 선동하고 진료를 거부한다는 으름장으로 어떻게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얻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국민과 한 약속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의사협회도 국민과 맞서는 의료가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가 되도록 지금이라도 전향적 자세로 대화의 장에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 김 정책위의장은 제주 4·3 70주년과 관련, "기존 특별법은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피해 보상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4·3 특별법 개정 방침을 밝힌 뒤 "민주당과 정부는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실질적 배·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트라우마 센터 설립 등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