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거짓말' 사범 28%…檢 전담팀 '가짜뉴스와의 전쟁'

2012년 지방선거보다 2배 증가…124명 '가짜뉴스 전담팀'이 집중 수사
죄질 나쁜 가짜뉴스 사범 구속수사 원칙…'2단계 비상근무 체계' 돌입

6.13 지방선거를 72일 앞두고 가짜뉴스(fake news)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거짓말 선거사범'이 많이 늘어나자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리는 등 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2일 대검 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전국공안부장회의'를 열고 현재까지 입건된 전체 지방선거 사범 497명 중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 등 거짓말 선거사범이 138명(27.8%)에 달한다고 밝혔다.

2012년 4.13 지방선거를 72일 앞두고 입건된 418명의 선거사범 중 거짓말 선거사범이 60명(14.4%)이었던 것에 비해 13.4% 포인트 늘어났고, 인원수로는 배(倍) 이상 증가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에는 한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의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가 16.2%에 불과한데도 42.8%라고 왜곡한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한 일반인이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검찰은 가짜뉴스가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민의를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가짜뉴스 전담시스템'을 지난달 26일 구축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우선 대검을 포함 전국 60개 검찰청에 검사와 전담수사관 124명으로 이뤄진 '가짜뉴스 전담팀'을 구성했다.

전담팀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흑색선전'으로 수사 의뢰된 사건과 직접 인지한 가짜뉴스 사건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또 대검 디지털포렌식 센터(NDFC)의 디지털증거분석 기술과 계좌 및 IP 추적 기술을 활용해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한 자를 추적·검거하기로 했다.

선거에 악영향을 끼친 정도가 큰 가짜뉴스 생산·유포자는 구속 수사한다는 원칙도 정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 공안부는 지난달 26일 전국 가짜뉴스 전담팀 화상회의를 열고 가짜뉴스 제작자·유포자 추적기법 등 각종 과학수사 비결을 공유했다.

이 회의에서는 인터넷 게시글과 국내·외 SNS 계정 등을 이용한 가짜뉴스의 유형별 수사사례를 살펴본 후, 신속한 수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사기법을 매뉴얼로 만들기로 했다.

검찰은 가짜뉴스 외에도 전반적인 선거사범이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하기로 했다.

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를 '2단계 비상근무체계' 기간으로 지정해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선거전담반을 가동할 방침이다.

또 5월 31일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는 24시간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다.

대검 관계자는 "각종 여론조사 조작범죄도 증가추세이고 권리당원 불법 모집 등 부정경선운동도 잦아 중점 수사가 필요하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