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추경안' 국회 제출
"청년 고용위기 극복" vs "선거용 돈 풀기"
여야, 임시국회 앞두고 기 싸움 치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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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일 4월 임시국회가 막을 올린다. 이번 국회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개헌, 남북·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리는 것으로 어느 때보다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각 당의 4월 국회 활동상과 성적표는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 판세에도 직·간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여야는 사활을 걸고 대결을 벌일 태세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1일 추경과 개헌 등 주요 현안을 두고 공중전을 벌이며 일찌감치 기싸움에 들어갔다.

4개 교섭단체 체제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처음 열리는 4월 임시국회는 2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5월 1일까지 계속된다.

9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관련 국회 연설에 이어 10∼12일에는 대정부질문이 펼쳐진다.
대정부 질문은 구체적으로 10일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하루에 12명이 질문자로 나서며, 질문 시간은 기존 10분에서 13분으로 늘어났다.

여야는 특히 4월 국회 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개헌 연설' 방안에도 합의한 상태다. 문 대통령이 먼저 국회에 연설 관련 요청을 하면 이후 청와대와 국회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일정을 잡게 된다.

4월 국회 초반부터 여야 간 한판 대결이 예고된 현안은 추경이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편성한 4조 원가량의 추경안은 5일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6일 국회로 넘어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난 수준인 청년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특단의 대책이라며 추경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 대책이 아닐뿐더러 올해 본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추경을 하겠다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돈 풀기'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야가 접점 찾기에 어려움을 겪는 개헌 문제는 4월 국회를 더욱 뜨겁게 달굴 의제다. 민주당 바람대로 6월 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진행하려면 5월 4일까지는 국회 합의안을 도출해야 하는 만큼 투표 시기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과 갈등은 4월 국회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 이후 개헌 국민투표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시한에 구애받지 말고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대로 된 개헌을 하자는 논리인데, 이면에는 6월 지방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이 자칫 개헌 이슈에 묻힐지 모른다는 우려가 깔렸다는 분석도 있다.

여야는 본격적인 국회 개헌안 논의에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발의한 정부 개헌안을 두고서도 여전히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국당은 민주당을 향해 '청와대 거수기'의 역할을 그만하고 자체 개헌안을 내놓으라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상황이고, 이에 민주당은 당론이 그대로 반영된 정부 개헌안과 민주당 개헌안을 분리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 선거구제 문제 등 핵심 쟁점에서도 여야는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연임제, 그리고 국무총리 선출과 관련해선 현행 방식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야당은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 또는 선출을 통한 책임총리제 구현을 주장하고 있다.

선거구제 개편은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정당이 비례성 강화 관철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슈여서 개헌 협상 구도에 영향을 줄 변수로 꼽힌다.

남북정상회담 일정이 오는 27일로 잡히면서 북핵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의 기 싸움도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5월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의 결과가 지방선거는 물론 이후의 정국 주도권 향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여야는 외교·안보 현안을 놓고 대립각을 더욱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함께 3월 임시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현안과 법안들도 4월 국회에서 다시 쟁점 사항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과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는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주요 쟁점인 추경과 개헌에 있어서는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4월 임시국회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안을 처리하고 현안을 챙길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재난 수준의 청년고용을 위해 투입될 4조 원가량의 추경 합의"라고 강조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이번 추경은 부채를 통한 자금조달이 아닌 만큼, 선심성 퍼주기 예산이라는 비판은 옳지 않다"며 "지난해 세제 잉여금과 기금 여유 자금 등 남는 예산의 지출 방향을 청년에게 돌린 것뿐이라는 점에서 야당도 추경안 심사에 전향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당은 정부 추경안은 '재탕 추경', '땜질 추경'에 불과하다며 엄격한 심사를 벌이겠다고 벼르는 동시에 개헌안 협상에서도 물러설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섰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관제개헌'을 반드시 저지하고 '국민 개헌'을 이루겠다"며 "민주당이 독단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원내대변인도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민주당은 눈치만 살피면서 사실상 입장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청년 일자리를 위해 국민 혈세를 투입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평화당 장정숙 대변인은 "4월 임시국회는 개헌과 민생의 골든타임"이라며 추경과 관련해서는 "호남 지역경제를 위한 방안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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