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통령 개헌안에 4대불가론 말하는데 이는 4대 궤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30일 자유한국당이 개헌 방향으로 국무총리 선출제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 "이렇게 되면 가장 나쁜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당 대표인) 홍준표 총리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국정이 운영되겠느냐"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및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야당이 제기하는 총리의 국회 선출은 대통령제의 근간을 허물고 국회가 입법뿐만 아니라 행정권까지도 장악하겠다는 내각제 기도"라면서 "5천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300명 국회의원이 뽑은 총리한테 실권을 주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대통령 연임제에 대한 한국당의 비판에 "4년 연임제가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궤변"이라면서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민심과 떨어지는 단임제의 한계를 딛고 국정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로 연임제를 문제 삼는 것은 유사내각제를 관철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무회의 등 개헌안 발의 절차를 문제 삼는 것에 대해 "국민개헌 발목잡기용 궤변"이라고 비판했고, 한국당이 정부 개헌안 전문에 6월 항쟁 등이 포함된 것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적 정통성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대통령 발의안으로 표현된 민주당의 개헌당론에 대해 느닷없이 4대 불가론을 말하는데 이는 4대 궤변"이라면서 "한국당은 개헌안을 다음 주에 확정한다고 하는데 뒷북도 이런 뒷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 숙제도 못 하면서 대통령 발의안 말고 여당안을 내놓으라고 앞뒤가 안 맞는 억지주장을 하는데 TV의 봉숭아 학당을 보는 것 같다"면서 "한국당은 빨리 개헌안을 내놓고 진정성 있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총리선출시 문대통령-홍준표 총리도 가능…국정 되겠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