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출구조개혁 회의… 내년 부처별 예산요구시 반영 논의

부처별 지출구조 혁신과제 추진실적 점검

정부는 29일 수출입은행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올해 들어 첫 범부처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열어 그간 부처별 지출구조 혁신과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부처별 예산요구시 반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지출구조 혁신 등 재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기재부는 이날 지출구조 혁신 관련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관해 설명하면서, 부처별 예산 요구시 유의사항을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26일 확정해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각 부처는 신규사업 추진이나 기존사업 증액이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부처 내에서 재량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지출구조를 혁신해야 한다.

정부는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전체 33개 지출구조 혁신과제에 대한 3월까지의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보험료 할증 폭을 축소하고 근로자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등 산재보험 인정기준 개선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을 끝마쳤다.

학생을 중심으로 대학 내 각종 창업지원 조직을 연계·통합하는 대학창업 지원체계 강화와 다른 산업·기술분야와 연계를 통한 미래 신기술 국방 연구개발(R&D)은 다음 달까지 부처 간 협의를 끝내기로 했다.

닭·돼지 등 밀집 사육공간 확대와 동물복지 농가 소득보전 등 축산사육환경 개선은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법제처 협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읍면동별 전문 사례관리사 배치를 통해 원스톱 복지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한 복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은 다음 달 중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