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국회 합의 개헌안, 시기 아닌 내용이 중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이 개헌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27일 "한국당의 입장은 국회 개헌안의 합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개헌 국민투표의 시기가 우선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에 대한 인식을 바꿔줘야 국회에서 진정한 개헌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정세균 국회의장도 어제(26일) 본인 주재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에서 개헌안 합의만 이뤄지면 국민투표 시기는 책임지고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다음은 김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 이제 국회가 개헌협상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소감과 각오는.
▲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제왕적 권력에서 비롯된 대한민국 전임 대통령들의 불행한 현실을 이제는 마무리해야 한다.
민주당이 앞으로 개헌협상에서 분권형 대통령과 책임총리제에 대한 확고한 진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문 대통령도 특단의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고 민주당은 6월 투표를 원하지만, 국회 상황이 녹록지 않다.
국회의 개헌 논의 및 처리 전망을 어떻게 보나.
▲ 민주당이 자체 개헌안을 갖지 않은 채 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을 갖고 국회 협상에 임하겠다고 한다.
헌법적으로 국회가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수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는 민주당이 과연 협상에 제대로 임할 수 있을지 의아스럽다.
문 대통령이 국회가 개헌 논의를 성사시키지 못하도록 정부 개헌안이라는 완벽한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해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
▲ 정세균 국회의장이 어제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회동에서 '국회에서 개헌 합의만 이뤄지면 개헌 투표 시기는 책임지고 조정하겠다'고 했다.
한국당 입장에서도 개헌안의 합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
투표 시기를 우선으로 하지 않는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6월 동시투표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진정한 개헌 합의를 이룰 수가 있다.
-- 국회 개헌 합의 가능성을 희망적으로 보나.
▲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고 국가 체제를 바꿔내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국회에서 개헌 합의가 안 될 수가 없다.
지난 1월부터 권력구조 개편,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혁, 개헌 투표 일시 등을 개헌을 완성하기 위한 조건으로 주장해왔다.
결론적으로 이 4가지가 개헌협상의 의제가 됐다.
그만큼 저는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 정부 개헌안에 대한 평가는.
▲ 이번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권력구조를 어떻게 개편하느냐가 핵심이다.
대통령의 개헌 발의는 발의에만 의미를 둬야 한다.
이것이 민주당의 가이드라인이 돼 버리면 개헌을 하지 말자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대통령 발의 정부 개헌안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당은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선출제를 주장하는데 타협의 여지는 있나.
▲ 한국당은 그동안 책임총리제를 계속 주장해왔다.
추천과 선출 중에서는 선출 쪽에 더 방점을 두고 있다.
-- 중소 야당에서 주장하는 선거구제 개편 이슈가 개헌 성사의 필수조건이 됐는데 비례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복안은.
▲ 구체적인 복안이 있지만, 개헌협상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선 미리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가 어려워질 수 있다.
정 의장은 기본권 등 합의가 된 것부터 먼저 처리하자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합의된 것부터 먼저 처리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개헌의 경우 합의되고 쉬운 것만 처리하고 내년에 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