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은 국회와 맞짱뜨자는 것…5당협의체 즉각 가동해야"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눈앞에 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를 비판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더욱 적극적인 개헌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 기회가 날아가면 발의를 강행한 대통령이나 무능력한 여당, 대안없이 반대하는 제1야당은 역사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수차례에 걸쳐 '대통령발(發) 개헌'을 중지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대통령은 귀를 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개헌을 주도적으로 끌고 갈 국회가 거대양당의 싸움으로 개헌안을 내놓지 못한 것도 국민 앞에 부끄럽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황주홍 정책위의장은 "야4당이 반대하는 청와대의 개헌안은 국회에서 통과될 확률이 사실상 0%"라며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순간 제왕적 지위로 돌변하는 전근대적인 적폐를 혁신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컨센서스"라고 주장했다.

당 헌정특위 위원장인 천정배 의원은 "문 대통령 스스로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도입하면 분권형 권력구조도 채택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이어 "이제 한국당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하는 만큼 국회 총리추천제를 마지노선으로 선거법과 개헌문제를 일괄 타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 개헌안은 한마디로 국회와 맞짱을 뜨자는 것으로, 헌법과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제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책임 있게 나서 총리추천제를 수용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정의당도 여당과 제1야당의 개헌협상 태도를 비판하면서 원내 5당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압박했다.

이정미 대표는 상무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을 겨냥,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지루한 공방을 할 시간이 더 이상 없다"며 "이번 주부터 정의당이 제안한 원내 5당 정치협상회의가 즉각 개최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한국당이 '야4당 합동 의원총회'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개헌 저지가 목적인 모임에 정의당이 들러리 설 이유가 없다"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노회찬 원내대표 역시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원색 비난하는 한국당이 아직도 제대로 된 개헌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점은 한국당이 그저 개헌반대세력이라는 의심을 갖게 하기 충분하다"며 한국당 책임론에 좀 더 무게를 실었다.

노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대통령 개헌안을 탓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개헌안을 지금이라도 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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