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폭력 징계시효 5년→10년으로 연장
교문위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박경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것을 유성엽 교문위원장의 대안으로 조율·통합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교원의 성폭력범죄 행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성매매 행위, 성희롱 행위 등에 대해 사건 발생 후 10년 이내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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