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지방분권 발표하는 조국 민정수석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한·미·일 vs 북·중·러' 新냉전 시대 오나…각국은 '동상이몽' [지정학포커스]
'한국·미국·일본 대 북한·중국·러시아'한국 미국 일본과 북한 중국 러시아가 밀착하면서 '신(新)냉전' 대립 구도가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는 전쟁을 매개로 군사적 연대에 나섰고, 최근엔 고위 인사의 교류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 역시 최고위급 인사가 방북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면서 북·중 관계에 신경쓰는 모양새다. 이에 맞서 한·미·일의 '삼각 공조'도 강화됐다.다만 이 같은 대립구도는 결국 북한이 원하는 흐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이 한·미·일 협력에 맞선다는 명목으로 중·러와 밀착을 원하고, 이 같은 대립 구도를 핵 보유에 대한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또 각국 모두 대립 구도에서 저마다 다른 속내를 품고 있어 '동상이몽' 속에서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밀착하는 북중러와 한미일북한은 최근 중국과의 관계를 과시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3일 중국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을 만나 북·중 관계 발전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북이나 김정은의 방중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높다. 북·러에 비해 소원한 것으로 여겨졌던 북·중 관계가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아 다시 가까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실제로 최근 두 나라는 고위급 인사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말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중국을 방문해 왕이 외교부 장관과 쑨웨이둥 차관을 만났으며, 올 1월에는 쑨 차관이 다시 방북했다. 또 북한 노동당 대표단은 지난달 중국을 방문해 공
!['한·미·일 vs 북·중·러' 新냉전 시대 오나…각국은 '동상이몽' [지정학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434058.3.jpg)
-
2
복지장관 "의료개혁, 반드시 필요한 과제…흔들림 없이 완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고 미래 의료수요에 대비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조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며 "각계의 합리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의 이날 발언을 두고 여당의 4·10 총선 참패 이후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의지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실제 지난 16~17일 복지부가 배포한 중수본 회의 관련 보도자료에는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
3
작년 사상 최대치 찍은 임금체불…올해 1분기에 또 40% 급증
임금체불 급증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를 안고 있는 건설업계의 임금 체불이 심각한 수준이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체불 임금은 5718억원으로, 1년 전 대비 40.3% 급증했다.작년에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임금 체불액이 올해 들어서도 급증하는 것이다. 작년 임금 체불액은 1조7845억원으로, 전년 대비 32.5% 급증해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운 바 있다.임금 체불 급증 배경은 경기 침체다. 특히 건설업계 불황이 심각하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통계에 집계된 지난달 종합건설업 신규 등록업체는 전월 대비 68.7% 줄었고, 폐업 업체는 25.3% 늘었다. 부동산 PF 시장이 막히면서 도산하는 건설업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지난해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4363억원으로 전체 체불액의 24.4%를 차지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